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환경오염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공의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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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를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미군기지의 그늘을 벗고 생명의 공간을 준비하자
펴낸달 2006년 1월
녹색연합등록번호 01-06-01-002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점! 미군기지 반환
1. 미군기지 반환 현황
2. 환경오염조사와 정화 제대로 되고 있나?
1) SOFA 환경조항의 이해
2)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3) SOFA, 미군을 구속하는가?
3. 반환 미군기지는 누구의 것인가?
1) 국방부의 일방적인 계획
: 우리의 상상력을 매각 비용으로 가두지 말라
2) 지자체의 무상양여 주장
: 지난 50년을 보상해야
4. 사례연구
1) 사례 1: 원주 – 미군기지를 시민의 품으로
2) 사례 2: 용산 – 한국의 센트럴파크 될 것인가?
3) 사례 3: 파주- 파주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
4) 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지역발전의 축복인가?
Ⅲ.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