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거짓과 진실

2006.11.10 | 군기지

060803_국회정책자료_최종.pdf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정책 자료집>

○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거짓과 진실

○ 펴낸 곳 :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 펴낸 날 : 2006년 8월

○ 펴낸 이 : 녹색연합

○ 차례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 결과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미국 주장의 허구
4. 협상 과정의 문제점
5. 정책 제언

[참고 자료]
1. 해외 사례
2. 정부와 주한미군 발언록
3.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발췌
4. SOFA 4조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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