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문

070613_항소심_판결문.hwp

2007년 6월 1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춘천 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처분 취소하라는 소송에 대해
환경부가 항소한 것을 기각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