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미군의 열화 우라늄탄은 핵폐기물로 제작된 비인도적 무기다.

2003.04.22 | 군기지

   최근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지난 91년 걸프전, 보스니아전,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 다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지난 26일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 무기가 핵연료 및 핵무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로 구성된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비난했다.

   반핵·환경단체들의 연합인 반핵국민행동(공동대표 박경조 등 16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성(DOE)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74만톤의 열화우라늄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데에 골머리를 앓아왔으며, 이를 열화우라늄탄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만적인 핵폐기물 처분방식이라고 규탄하였다.
   특히 이 단체는 미국 에너지성은 최근 열화우라늄 핵폐기물 보유량이 지난 1995년 대비(40만6천톤) 2002년 현재 2배에 가까운 74만톤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처분문제로 고심해왔다는 주장이다. 우라늄농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은 현재 미국의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주에 위치한 우라늄농축시설에 분산 보관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핵폐기물 처분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양이 1만2천톤(200리터들이 6만드럼), 고준위 핵폐기물이 5천5백톤 정도에 머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70배에 이르는 양이다.

   반핵국민행동은 미국의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는 미국 행정부가 지난 1950년대부터 원전건설의 이용근거로 주창해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 for Peace)”이라는 논리가 거짓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반핵국민행동은 어떠한 종류의 핵폐기물도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에너지정책이 근본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화우라늄탄, 어떤 환경피해가 있는가?

   유엔환경계획, 열화우라늄탄 사용지역 대기, 지하수, 토양의 광범위한 오염 경고

   지난 3월 25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95-96년 전쟁기간동안  보스니아-헤르체코바지역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해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 열화우라늄에 오염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UNEP의 주요한 조사결과는 비록 방사능 농도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전투가 벌어진 지역 주변 토양에 열화우라늄이 오염되었으며 지표에 오염된 우라늄의 25%가 사라지는 데에 7년, 완전 소멸하는 데에는 25~35년 정도 소요된다. 또한 국제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조사에서 최초로 지하수의 열화우라늄 오염이 발견되었다.  조사된 지역에서 대기중 열화우라늄이 실외와 실내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UNEP는 열화우라늄탄이 포격된 지역주변 건물의 예방적인 정화작업을 할 것, 지표상의 열화우라늄탄 파편을 수거할 것, 포격된 지점을 청정한 아스팔트나 토양으로 덮을 것, 열화우라늄 폐기물을 적절히 폐기할 것 등이다.

   이라크와 미국 본국에서도 후유증 심각

   실제로 지난 2001년 1월 클린턴 행정부당시 에너지성 빌 리차드슨 장관은 열화우라늄의 인체피해문제를 거부하던 역대정권들과 달리 최초로 “켄터키주 파두카(Paducah) 열화우라늄 처리공장에서 수천명의 작업자들이 암과 조기사망을 야기하는 방사능물질에 노출되어 왔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가장 많은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었던 이라크 바스라지역에서는 암사망 사례가 지난 1988년 34명에서 2001년 현재 603명으로 급증하였으며, 바스라에 있는 사담훈육병원의 자와드 알리박사는 바스라 지역에서의 기형아 출산율이 1989년 10만명당 11명에서 2001년 현재 116명으로 급증했다고 증언하였다.

   국제사회는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열화우라늄탄에 대하여 UN은 열화우라늄탄의 생산과 확산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UN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분과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는 지난 1996년 8월 48차 분과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결의안에서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저지하도록 모든 국가들에게 강력히 권고하며 특별히 핵무기, (생)화학무기, 기화폭탄, 그리고 열화우라늄을 함유한 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지난 2001년 10월 민주당의 신시아 멕키니(Cynthia MacKinney) 상원의원의 발의로 “인체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생산, 판매, 수출행위를 잠정중단”하는 법안을 요청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타미 볼드윈상원의원 등 4명의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방성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천톤 이상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미국은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최소한 1천5백톤 이상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qjemfl@greenkorea.org) 작성: 석광훈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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