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을 미군기지로 공여해서는 안된다.

2002.10.01 | 군기지

새만금 갯벌을 미군기지로 공여해서는 안된다.

o 주한미군부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국방부가 미공군 군산비행장관련시설을 위해 새만금간척지 1백30만평을 미군측에 제공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국내정서와 비현실성을 감안해서 거부 통보했다”로 밝혔다.

o 녹색연합은 밝혀진 새만금 간척지의 미군 공여계획이 국방부 내부논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밝혀진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미군측과 이면합의를 해 놓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현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단 국방부가 미군측의 요구에 대해 거부통보를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o 이 같은 내용이 국방부의 공식해명과는 별도로 이면합의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국민의 87%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척지의 일부를 미군에 준다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일임과 동시에 이는 정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귀중한 생태계의 보고인 새만금지역이 미군기지 배후지로 전략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o 또한, 녹색연합은 정부 스스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새만금 사업을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만금 간척지의 미군 공여계획 역시 새만금 간척지를 결코 농지로 쓸 의사가 없는 정부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며 새만금 사업이 타당하지 않음을 또 한번 증명한 것이다.

o 정부는 환경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미래세대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와 타당성 없음을 이야기 할 때 식량안보와 농지의 부족을 내세워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식량위기가 곧 올 것처럼 주장하며,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강행발표 이후 1달도 되지 않아 정부는 쌀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새만금의 5배에 이르는 5만ha의 농지를 용도 변경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갯벌을 매립해서 조성한 김포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정부 스스로 농지를 없애고, 농업을 죽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 스스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증명해온 셈이다.

o 녹색연합과 국민들은 정부가 지금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어떠한 구실을 들어서라도 용도변경을 해 농업기반공사의 배를 불려 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새만금 간척지의 미군 공여계획 역시 국민들 속이고 밀실에서 계획이 추진될지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o 정부는 갯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의 소리와 수 년간을 살아온 생활터전을 빼앗기는 주민들의 억울함과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미래세대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미 군사관련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0월 1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016-745-8500), 정연경 부장 (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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