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용선 서울시장 후보 공개질의 답변서>
1.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교통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질문이 서로 연결되니,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집계를 굳이 접하지 않더라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체감수준이 충분히 극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 인근 신도시, 서울내 재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진행으로 기존 교통 인프라의 기능 마비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무분별하고 교통대책없는 아파트 단지의 건설입니다. 특히 노태우 정권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그 이후 이어져 나온 일산, 분당 등 각종 신도시들은 매우 심각한 교통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이후에는 죽전, 수지 등 서울 남부에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간 – 지역주민간 많은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건설 기본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교통계획을 뒤에 추진하는 “선건설계획발표-후교통계획추진” 정책을 계속 고집해온 서울시와 정부의 도시계획의 잘못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이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에 밀려, 표류하면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이 교통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4호선 지하철 건설공사 이후, 6-8호선 2단계 지하철 공사 당시 IMF 사태를 맞아 기본건설계획이 지연되고, 9-12호선 건설계획이 연기 혹은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외부 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은 일부 지연을 겪기는 했지만, 강남순환고속도로건에서 보이듯 계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통의 한 축을 담당했던 버스의 경우에는 경영악화, 교통체증 증가로 날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퇴행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밖으로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의 도로 확장 계획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의 교통정책은 결국 자동차를 증가시켜 교통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울시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통유발분담금, 신축 교통유발시설의 건설 억제 등 교통체증 유발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들이 경제논리에 밀려 힘을 잃고 있습니다.
미아3거리 일대 롯데백화점 건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북구와의 갈등에서 들어나듯이 신규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건설 억제가 각종 경제논리와 지자체간의 이해 문제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통유발시설의 건설억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과 교통유발분담금의 인상 등으로 교통문제 확대를 막기위한 바안들이 시급히 요구될 것입니다.
4.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한강 남측의 유일한 녹지축인 안양천·관악산·우면산의 보전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한강이남의 안양천-관악산-우면산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파괴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서울시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서울 한강 이북이 각종 개발로 더 이상 회생불가능 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매우 주목할만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들 한강이남 녹지축을 살리기 위한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노력은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녹지대를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보존문제는 단지 한강이남의 문제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한강, 중량천, 청계천 등 환경파괴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지역과 용산미군기지, 동대문 운동장 등 신규로 물망에 오르는 생태-공원지역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속에서 서울을 동-서, 남-북으로 관통하는 녹지축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천-관악산-우면산은 이러한 서울의 전체 녹지축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서 녹지축의 개념을 추가-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귀 후보께서는 시행정이 계획하는 사업이 자연파괴와 대기오염·소음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시에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6. 귀 후보께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7. 귀 후보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환경단체와 각 지역주민단체와 대립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귀 후보께서는 도시환경정책 실현을 있어 도시계획·건설·교통관리·주택·환경관리 등의 행정상 상호충돌 되는 업무는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입니까?
9.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행정이 선진적 도시환경관리 행정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답변했던 녹색연합의 질의서와 중복된 내용이 많아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건설, 교통관리, 주택, 환경관리 등의 문제의 충돌은 흔히 환경문제 – 생태자연파괴, 대기오염, 소음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로 일어 나게 됩니다. 이는 건설을 주요 업무로 맡아보는 부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국 등)와 생태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부서(서울시의 경우, 환경관리실 등)가 서로간의 업무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충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시계획의 수립과 정책은 건설 업무 주관부서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이는 60-70년대 유행했던 개발논리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의 공급이 주요 사회적 이슈였고, 환경과 생태의 보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의 주도적인 계획과 환경영향에 대한 부수적인 평가로 정책을 기획-집행하며, 교통문제 등은 문제발생이후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앞에서 지적하신 행정상 상호충돌과정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대부분 그 결론은 환경이 파괴되고 문제가 확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첫단추는 건설관련 부서의 환경관련 부서로의 통폐합, 환경영향평가의 실질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건설기본계획을 환경적으로 검토-권고만 하는 형태의 환경부서와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적 충돌 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부서에 분산된 환경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환경부서 주도하에 각종 문제를 조율-협의할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현재의 서울시의 환경관련 업무는 주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실은 물론이고, 도시계획국,교통관리실,건설국,산업경제국,상수도사업본부 등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환경문제의 이슈가 과거 대기-수질-소음 등 전통적인 문제에서 교통-에너지-도시계획 등 사회전체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서들간의 업무 협의 방식에 있어 환경관련 부서의 우위를 확실히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와 일상적인 협의를 위한 기구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건설 사실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될 정도로 밀실행정이 벌어지고 건설을 위한 기본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뛰어 넘고 건설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건설부서 주도의 도시계획-건설계획의 전형적인 예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서울시에 현재 북한산관통도로를 비롯, 이미 건설공사가 끝난 내부 순환도로에서도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북한산관통도로에 대해선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도로는 모두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서울의 녹지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귀 후보께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서울시 만들기>를 위한 주요 핵심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서울시 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이 시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수돗물 개선정책과 방안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당국의 발표가 주먹구구식 대응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매번 무언가 깔끔하지 못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음, 대기오염등 각종 이슈들이 나올때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돗물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기구인 “서울시 환경공동조사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 각종 의혹이 있는 환경문제들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과 해결책마련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환경관련부서의 강화로 환경과 생태가 우선되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후 검토가 중심이 되는 환경관련부서의 현 상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곳으로 흩어진 환경관련 업무의 통합과 조율을 위한 신설기구마련을 통해 환경문제에 강력한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셋째, 계몽과 계도 중심에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환경시정 참여방안책이 필요합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비롯 서울시에 있는 많은 NGO-서울시 공동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은 실제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참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고-자문 정도에만 그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을 제안-심의-집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강조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의 전체적인 재검토와 위상재고를 통해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친환경적 서울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07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