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 공개질의 답변서 >
1.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차량이 적었던 시절,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넓은 대로와 큰 규모의 블록으로 가로계획이 이루어졌다. 같은 도로면적이라도 작은 길이 여러 개 나는 것이 (블록 규모가 작은 것이) 운전자의 경로의 선택의 폭이 넒어지기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자동차 재벌의 내수확대 차원에 편승한 교통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을 확충하기보다는 차량 구매를 부추기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차량이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큰 규모 블록에 경로는 한정되어있는데(ex; 관악-동작구와 서초구의 접선은 매우 길지만 양측을 연결하는 도로가 올림픽대로, 국립묘지 앞길, 총신대, 남부순환로 네개 밖에 없다) 차량은 폭증했고, 대중교통시스템의 상황은 열악한 것이 겹쳐서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예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세밀한 교통계획을 세우지 못해왔다. 공기업이 건설하는 지하철과 사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개인이 소유하는 승용차 등 교통행위 주체들을 일관된 계획 속에 조정하지 못해 온 것이 문제다.
2.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교통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와 건설회사의 이윤만 증대시키는 매우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여, 서울에는 더 이상 도로 비율의 확대 여지도 없다. 도로 주차 공간환경을 연계하여 서울 도심과 외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그나마 보완책이 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승용차 중심에서 벗어나 궤도/버스 중심 대중교통체계 개념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다. 문에서 문까지(door-to-door), 어떤 계층과 집단이라도 자유로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철보도(主鐵補道) 정책을 근간으로 한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와 재배치가 필수적이다. 자동차산업과 문화가 앞서 발전한 외국의 여러 사례도 ‘자동차와의 투쟁’은 인간성을 위한 투쟁임을 증명한다. 대중교통의 보편적 이용권과 보행권의 확립은 생태와 문화의 관점에서도 관건적인 문제이다.
현재 버스업계 누적적자액은 7000여억원으로. 어차피 공영화 통한 대규모 투자 말고는 근본적 해결 방법이 없다. 장애인용 저상버스 도입 등 서비스 확충 위해서도 공영화가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우리는 궤도, 버스 위주 교통정책 기조 확립과 함께, 서울시 모든 버스(마을버스 포함)를 통합 운영하는 공영 지주회사 설립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버스와 보행자를 도로의 주인으로 세우고 나서야 녹색교통의 구체적 방안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인도폭 확대와 큰 블록 분리와 같은 가로 정비, 교통소통 정보제공과 분산 시스템 구축은 보완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방안들이다.
3. 귀 후보께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서울시 만들기>를 위한 주요 핵심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문옥 후보의 환경공약은 한마디로 “녹색 참여행정을 통한 환경정의의 실현”이다. 여기에는 생태예산제, 지방환경세 도입과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환경을 위한 기획 등이 포함된다.
우선 환경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환경행정의 전반적 방향과 우선순위 조정 및 관련 예산 운영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적용토록 할 뿐아니라 서울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생태예산’제도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 생태 등 각 항목을 일반적인 예산과목처럼 체계화한 뒤 기준년도 현황과 다음연도 계획, 목표연도의 목표치를 계량화한 환경지표로 나타내고 각 생태예산 항목이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며, 이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참여예산제의 대표적 케이스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녹색 참여행정을 통해 지방환경세들을 신설, 서울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오염행위를 억제할 것이다. 오염 배출원(수질, 대기, 쓰레기 등)에 대한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다. 주철보도(主鐵補道) 개념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로 녹색교통을 실현하는 것, 그린벨트 축소를 저지하고, 남북 녹지축 확보하고 녹지 총면적 유지/확대 관리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 등이 모두 총괄적인 도시계획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한강 남측의 유일한 녹지축인 안양천·관악산·우면산의 보전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안양천 되살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적정 구간별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대 캠퍼스 개발계획을 시차원에서 논의하여 관악산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우면산 및 청계산의 군부대(미군부대 포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남측 인근 위성도시와의 공동 관리체계 도입(관악구는 현재 안양시 과천시와 연계하여 관리중)이 필요하다.
현재 중요한 현안인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은 한강 남측 녹지 보존의 차원에서도 백지화되어야 한다.
5. 귀 후보께서는 시행정이 계획하는 사업이 자연파괴와 대기오염·소음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시에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컨대 ‘시민계획위원회(가칭)’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로 불필요한 개발을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생활권의 침해를 맞바꾸기보다는, 피해발생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녹지 버퍼 존(Buffer zone) 설치를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귀 후보께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즉각 백지화 되어야 한다. 교통정책 차원에서나 환경권의 문제로 보나 잘못된 계획이다.
거시적인 서울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보아도 실효도 없는 곳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관료적 절차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내용으로 보아도 공적인 재원을 대중교통 확충이나 가로정비 등 노동자 서민이나 후속세대를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소수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당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이 많이 있다. 관악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최경호 당원도 현재 민주노동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 선거 정책으로 시 차원에서도 저지시킬 것이다.
7. 귀 후보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환경단체와 각 지역주민단체와 대립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고속도로 문제는 지역이기주의와 넓은 안목의 도시계획의 대립이 아니다. 서울시의 동서방향 교통난은 대중교통 확충과 가로 정비 등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계획 취소만이 대안이다.
8. 귀 후보께서는 도시환경정책 실현을 있어 도시계획·건설·교통관리·주택·환경관리 등의 행정상 상호충돌 되는 업무는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입니까?
9.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행정이 선진적 도시환경관리 행정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공유와 계획에서의 참여가 관건이다. ‘도시계획시민위원회’에 주민,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현재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밀실행정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도시공간 환경에 대한 서울시의 개념과 인식이 전변되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도시계획을 대규모 건설산업 계획, 낙후지역 개선, 과시용 상징물 만들기 같은 부분으로만 생각해 왔고, 관련 부서도 사업마다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다. 서울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수도권의 생태적 균형과 조화를 위한 중심핵으로서 서울의 공간환경 계획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여기에는 시민과 전문가집단의 참여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참여적 계획에는 기존의 개발 드라이브 카르텔에 맞서는 투쟁이 함께 조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 녹색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07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