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00-10-25 12:42:57 수정일 : 2000-10-25 17:56:40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10월 19일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 일시 : 10월 19일(목)
○ 피감기관 : 환경부
○ 피감장소 : 환경부 회의실
환노위 오전동안 방청불허
국정감사 모니터를 참여하기 위해 들어간 모니터단은 뜻밖에 상황에 봉착했다. 방청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노동위원장은 18일까지 간단한 약력만 제출하면 참석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더니, 19일 당일 worst 의원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써야만 방청을 허락한다는 조건부 방청을 주장했다.
환경노동위 환경부문에 참석한 환경단체들은 간단한 약력은 쓸 수 있으나, 그 약력으로 인해 국감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약력요구조건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worst 의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환노위는 worst 의원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방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 이로 인해 오전 동안 방청이 불허되었다.
오전 국감이 끝나고, 몇몇 의원과 간단한 대화를 통해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자리에는 환노위 위원장 유용태의원은 있지 않았다. 점심식사후 환노위만 방청을 불허했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① 일일 평가해 발표하지 않는다. ② 평가는 국감이 끝나고 종합적으로 하되 상임위 질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하위의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③ 국감장에 들어가는 모니터 요원은 2명으로 한정한다 ④ 국감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간단한 약력을 작성한다(이름,소속, 직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공, 경력)는 조건으로 방청을 허락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모니터단은 조건 ①,②는 국감연대의 원칙과 상이하지 않은 내용이라 수용했으며, 방청인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 것도 수용했다. 그리고 약력의 경우 전공과 경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국감연대차원의 입장이었으나, 전공은 환경운동, 경력은 1999년 국감모니터 활동, 2000년 총선연대 활동이란 내용을 쓰는 것으로 하고 약력을 작성하였다.
한강수계 관리와 미군에 의한 환경피해 추궁
조금 늦게 시작한 국감은 환경부 장관(김명자)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추궁으로 시작하였다. 김문수의원(한나라)은 판공비 과다 사용을 문제삼았다. 그동안 판공비의 불투명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유용 및 횡령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된 추궁과 의혹은 결국 ‘장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공무원들의 불평이 세어 나왔다.
이번 국감에서 주로 다루어진 문제는 한강수계 관리 실태에 대한 것이었다. 정우택(자민련)의원은 한강수계에 위치한 기초시설과,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를, 박혁규(한나라)의원은 물이용분담금의 산출 및 사용을 문제삼았다.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도 추궁되었다. 한명숙(민주)의원은 미군기지 송유관부식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지적하였고, 이호웅(민주)의원은 용산기지 하수관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미군기지 하수배출이 무방비임을 지적하였다.
월드컵 관련하여서 박인상의원(민주)은 월드컵 개최지의 환경질을 평가하고, 환경월드컵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남북경협(신계륜의원)과 경의선(김성조의원) 복원 공사에 따른 환경문제도 언급되었다.
피감기관은 일문일답을 좋아하지 않는다?
짧은 질의시간에 집중 추궁한 의원들이 있기 했지만 일문일답이 형식적이었거나 피감기관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피감기관이 일문일답으로 질의한 의원에게는 일문일답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일괄질의한 의원들에게만 답변과 보충질의가 있자 결국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의원들은 질의시간이 축소돼 일문일답을 지양하게 되는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의 경우 질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의서를 읽어 내려가는 모습도 있어 주위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질의 이하의 질의
의원 발언 중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해서 경쟁력없는 축산농업을 없애고, 대신 쇠고기를 수입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여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기도 했으며, 어떤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 연관이 있는 낙동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환경·시민단체 반발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언급 빈축을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