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00-10-25 15:33:10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정감사
1. 모니터
일시 : 2000년 10월 19일 ,오전 10시 – 오후 11시 30분
장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모니터 요원 : 김성달, 김대훈, 김건호, 이영란(이상 경실련)
2. 평가모임
일시 : 2000년 10월 23일 오후 7시-9시
장소 : 경실련
참석자 : 김경화(녹색연합), 문성근, 이선영(녹색교통), 김성달, 김대훈(경실련), 윤종호(환경정의시민연대), 박규자(환경연합) 이상 7인
3. 서술평가 내용
1) 의원들의 준비상황 및 주요 질의 내용
– 각 의원들은 대부분 각자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인천국제공항의 부실의혹에 대한 공동자료집을 준비하여 공동질의를 하였다. 또한 민주당 설송웅의원은 수도권성장관리 방향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제시하고 공항의 건설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몇몇 의원들은 공항의 부실, 공항의 공역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그림판을 준비하여 구체적인 부실의혹과 협소한 공역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공항의 재무구조와 부실부조리의혹,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공항 시운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주로 질의했다.
– 공항의 재무구조와 운영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이미 공론화된 수준에서의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대책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개항시기의 연기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 공항의 부실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경실련에서 제기한 부실의혹을 주로하여 질의를 하였다.
– 공항의 시운전 및 개항준비와 관련하여 시운전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2000년 3월 개항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또한 미군과 한국공군의 비행금지구역, 군사작전지역등으로 공항의 공역이 상당히 협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다.
2) 국정감사의 진행상 문제점
–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질의와 답변방식을 하도록 하였는데 의원이 제기한 이슈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이마무리되어 감사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 또한 답변역시 중요이슈에 대한 답변만을 개괄적으로 하도록해 의원 질의의 의미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
– 또한 의원간 차별성이 없는 질의내용이 중복되어(재무구조, 시운전, 개항준비관련질의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3) 기타
– 한나라당 의원들중 상당수는 인천국제공항의 임직원의 출신지역과 관련한 중복되는 질의를 하여 지역색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