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들이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환경과 환경정의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전면전을 조만간 시작하려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며, 다른 사람들도 평화를 위한 지지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
1.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거의 50만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을 것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무고한 시민일 것이다.
2002년 11월, 영국의 보건전문단체인 메드액트(Medact)는 26만명에 달하는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공격으로 숨지고, 20만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도 90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전쟁은 인간의 주거지와 자연 서식지를 파괴한다. 전쟁은 야생동식물을 궤멸시키고 물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피해는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는 1991년 걸프전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데, 석유와 화학물질,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아직도 이 지역에 남아있다. 6천만 갤런(2억2천8백만 리터)에 달하는 원유가 유출되었으며, 1천5백 마일(2천4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이 기름과 발암물질에 오염되었다. 이 지역의 사막에는 2백46개의 굳은 원유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9개월 동안 7백개 이상의 유정이 불에 타서 유독한 연기를 내뿜었으며 이것은 태양을 가리고 지구 전체로 확산되었다. 걸프전이 끝나자 1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총 4백8십억 달러에 달하는 환경피해 보상을 UN에 제출했다.
3. 미국의 집속탄과 열압력폭탄, 전자기폭탄, 열화우라늄탄 등은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미국은 1백만 발에 가까운 열화우라늄 총탄과 포탄을 사용하여 이라크 남부 지역이 3백 톤에 달하는 열화우라늄에 오염되었다. 열화우라늄(우라늄-238)의 반감기는 45억년이다. 군환경청지연구소(Army Environmental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열화우라늄은 “중대한 의학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열화우라늄 피해 지역 안팎에서 놀 경우 아이들은 열화우라늄에 매우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행동은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많은 양의 열화우라늄이 체내로 흡수하게 만든다.” 1991년 걸프전쟁이 초래한 화학·방사능 오염 때문에 이라크 남부지역에서는 암과 백혈병 발병률이 6배나 증가했다.
4. 불발탄과 독성화학물질로 토양을 오염시킨다. 폭격은 숨겨져 있는 생화학무기를 찾거나 파괴할 수 없으나, 치명적인 생화학 작용제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 고문인 아델 알-주비어에 의하면, 1991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한 개의 생화학무기도 파괴하지 못했다.” 이것은 어쩌면 다행한 일일 것이다. 걸프전이 끝난 후인 1991년 3월 10일, 미군은 이라크 남부 카미시야에 있는 몇개의 무기창고를 폭파시킨 일이 있었다. 5년 후, 펜타곤은 이 폭발이 생화학 작용제를 방출시켜 10만명에 달하는 미군 병사들이 머드터드 가스와 사린 신경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시인했다.
5. 석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은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허파를 손상시키며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이제는 석유 소비를 줄여야하며,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지구에 남아있는 채굴가능한 석유는 조만간 최고에 달하다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유한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안정을 성취할 수 없다. 석유에 기반한 경제는 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로 대체되어야 한다.
6. 선제공격은 침략성의 표출이다.
선제공격은 국제법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이 현실화되어 만들어진 유엔헌장, 여러 국제조약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환경안보에 대한 공격이다. 수백 기의 순항미사일로 5백 만명이 살고있는 도시를 공격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전쟁범죄 행위이다.
7. 공격은 복수를 낳는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고 침공한다면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CIA는 예상하고 있다. 이라크를 공격하면 생·화학·방사능 무기가 미국의 도시를 겨냥할 가능성만을 높인다.
8. (석유에 기반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연료에 대한 접근권을 장악하려고) 군사비 지출을 증가하는 것은 주요한 사회·교육·의학·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고갈시킨다.
전쟁(과 이후의 이라크 점령)에는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행정부가 환경 관리와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재정을 삭감하면 경제는 휘청거리고 실업이 치솟을 것이다.
9. 군국화와 테러에 대한 전쟁은 미국내에서의 자유주의를 훼손한다.
미국 애국법은 이민자들을 박해하고 인종차별주의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기여했다.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지역사회에 산업 유해물질에 관해 제공되던 정보의 통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된다. 환경오염 기업이 자신의 활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던 정보공개법이 계속 억압받고 있다. 애국법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범법화시켜 법적으로 정당한 정치적·환경적 행동을 위협한다.
10. 미국은 핵무기로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해왔는데, 핵무기야말로 최고의 대량살상무기이다.
2002년 12월에 어느 미국 전략보고서는 미국이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우방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에 대해 강력한 무력-선택가능한 모든 방안을 포함한-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관료들은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시의 2002년 핵정세보고서는 지표면을 관통하는 “벙커 버스터”와 5킬로톤 짜리 “미니-핵무기”(미니-핵무기 네개는 히로시마를 파괴했던 핵폭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를 포함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촉구했다. 핵무기가 이라크에서 사용된다면, 메드액트는 3백9십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사능 낙진은 전지구로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조기 사망을 초래할 것이다.
번역 :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간사)
출처 :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http://www.envirosagainstwa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