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 오염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2015.03.03 | 군기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
오염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어야한다
  

  -기지 내부의 지하수만이 아니라 토양도 시료를 채취해야
  -서울시·환경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

 

 2일(어제)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지하수 관정 조사를 마쳤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제6차 한미공동실무위원회에서 기지 내부 시료채취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서울시 도시안전본부의 업무보고)  다음 달에 열리는 한미공동실무위원회는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한-미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성·운영되어왔다.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진척된 상황은 없다. 용산기지 반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한미공동실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용산기지 내부 조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서울시가 조사한 내용도 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중에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이 몇 개이고 어느 것인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 달 한미공동실무위원회에서는 용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계획에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으로 인해 외곽에서 유류오염물질이 발견되는 사고(녹사평역:2001년/ 남영동 캠프킴:2006년)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인 서울시가 현재까지 오염지하수 양수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하수에서는 유류오염물질(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 총탄화수소)이 허용기준치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초과 검출되고 있다. 또한 기름에 오염된 용산기지 주변 토양은 총 1만 2235㎡로 확인됐지만, 내부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오염 토양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이렇듯, 10년 이상 양수 작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염된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 조사를 요구·진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동안 미군기지를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은 탓에 정화해서 사용하는데 천문학적 정화 비용이 지불되었다. 오염덩어리 땅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돌려받는 굴욕 외교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향후 개최될 한미 공동실무위원회에서 요구해야 할 내용은 명확하다. 기지 내부의 토양·지하수 시료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용산기지 반환 협상 과정에서 기지 내부의 오염 책임을 주한미군 측에 물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3일
녹색연합

 

문의 : 신수연 (평화생태팀 활동가 070-7438-8503/gogo@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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