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오염,
환경부·외교부는 밀실 협상의 진실을 밝혀라
-전체면적의 40% 오염, 이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협상절차 전면검토와 재협상 필요
어제(12일) 언론보도(KBS, 한겨레)를 통해 한국 정부가 또다시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반환 예정인 5개 미군기지 중 부산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미 국방부 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와 동두천 캠프 캐슬을 미군 측에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돌려받기로 최종 합의, 현재 발표만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부산 DRMO는 미군부대의 기계나 차량 등에서 재활용 고철을 분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던 곳이라, 유류·중금속 등 각종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이다.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에서 전체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 3,760㎡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라 실시된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받은 이후 대학교 및 산업클러스터로 활용될 동두천의 캠프 캐슬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전체 면적 156,121㎡ 중 약 42%인 66,339㎡가 오염되었고, 역시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기지들을 미군 측에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돌려받는다니 한국 정부는 제정신인가? 과연 이것이 “함께 갑시다”라고 줄기차게 떠들어대는 ‘한미동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 결과가 가져올 파장은 상당하다. 향후 반환 예정 기지의 협상의 시금석이자 이정표에 해당된다는 점 때문이다. 용산기지(서울) 외에도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등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기지 외곽으로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기지들이 줄줄이 반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번처럼 오염면적이 넓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명되었음에도 오염 치유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미 측의 자세대로라면, 향후 반환기지 협상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일 것은 눈에 선하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담보로 내어주고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을 우리 스스로 부담하는 굴욕외교가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기지를 이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정부(환경부·외교부)는 2개의 반환기지에 대한 협상의 진실을 공개하고 현재의 절차(JEAP, SOFA 환경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2015년 3월 13일
녹색연합
문의 : 신수연 (평화생태팀 gogo@greenkorea.org )
황인철 (평화생태팀장 hic7478@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