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하다는 윤성규 장관, 직무유기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무기인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이고, 북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2013년 미국 의회조사국 조차, 북한은 남한과 인접거리에 마주하고 있어 사드배치의 실익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인접한 국가들의 반발과 군비 증강을 부추기는 사드배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과 긴장을 높일 행위이다.
더구나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미 육군의 교범에 따르면, 레이더에서 탐지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최소 3.6km 거리 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5.5km 내에는 비행기와 전자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기도 하다. 더구나 북쪽을 향해 설치된다면, 바다를 향해있는 미국/일본과 달리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작년 괌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두 차례의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러한 절차는 상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질의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국내 사드배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본인의 직무를 망각한 발언이다. 국방부 의견대로 괌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하는 게 아닌, 국내 지형과 생태계, 주민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야 마땅하다. 생태와 환경, 주민건강에 대해 쉽게 손 놓는 사람은 환경부의 수장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밀실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통보한 정부의 위험천만한 결정이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들려 한다. 녹색연합은 전쟁 위협을 불러오는 군비경쟁과 긴장에 반대한다. 무기로 살 수 있는 평화는 없다.
2016년 7월 11일
녹색연합
문의 : 평화생태팀 신수연 070-7438-8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