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 서울시와 정부의 엇갈린 행보
-기지 ‘바깥’에서만 조사와 정화 작업 반복, 내부 오염원 정보는 ‘비밀’
-정부는 기지 내부오염원 정보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한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조사를 위해 6개소 주변 토양지하수 시료를 채취 중이다. 용산 기지 유류유출사고(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 킴 인근)에 대한 정화 작업 역시 서울시가 기지 ‘바깥’에서 10년 이상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용산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6월 23일)했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이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하여 끝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외교부 역시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며 항소 입장을 고수했다.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으로 이전중이다. 64년 동안 사용하던 ‘헌집’을 치우지 않고,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이라는 평택의 ‘새집’으로 이사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새 정부가 집권하였지만,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정보공개 판결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는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음에도 ‘민감한 외교사안’ ‘미군의 동의 없이는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주한미군이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기본적인 알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받아야 하나. 판결문에서 지적한 대로 정보 공개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정보를 숨기려 할수록 불안과 의구심이 증폭될 뿐이다.
용산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조사와 정화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서울시 역시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서울시의 용역보고서(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에 따르면 “오염원 부지특성과 누출이력(누출탱크 위치, 누출유류 종류, 유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오염원 하류부의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적혀있다. 즉, 용산미군기지가 소재한 지자체임에도 사고 이후 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용산미군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 여전히 유류오염물질이 고농도(2016년 기준, 녹사평역 주변 : 1군 발암물질 벤젠 587배/ 캠프 킴 주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12배)로 검출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이유로 환경오염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주한미군에 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 지금처럼 주한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에 동조하여, 지자체는 기지 ‘바깥’에서 조사와 정화 작업을 반복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명확히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년 8월 9일
녹색연합
문의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70-7438-8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