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연내에 주한미군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용산기지는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가까이 외국군이 점유했던 땅이다. 반환기지 문제의 핵심인 용산기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의 반환 이야기는 무성했지만 지난 정부들에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용산기지와 함께 거론된 기지들은 환경오염과 정화가 반환의 걸림돌이었다.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의 반환이 본격 논의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협상이다.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내부 정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토양 오염 등을 제외한 3차례의 지하수 조사만 부분 진행됐을 뿐이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용산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은 현재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내부 오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용산기지 정확한 오염정도와 정화비용은 산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21개 기지들이 반환되면서 당시 협상 전후 정부는 반환 예정 기지의 정화비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예상보다 5~10배 가량이 초과했다. 이화여대와 서강대는 반환기지를 제 2캠퍼스로 활용하려 했지만 정화비용 부담으로 포기했다. 결국 국회청문회까지 열리면서 반환기지의 오염과 정화 문제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용산기지는 대한민국의 100개가 넘는 기지 중 오염사고가 제일 많았던 곳으로 정화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측된다.
협상의 핵심은 미군측으로부터 오염된 기지의 정화비용을 받아내는 것이다. 미측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1차 반환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 용산기지 반환은 풀지 못한 과거의 숙제를 푸는 것이자 남아있는 기지에도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 의지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의 당국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협상의 과정은 국민들과 국회에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
2019년 8월 3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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