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춘천 반환기지 오염정화, 총체적 부실 드러나

2020.06.02 | 군기지

– 폐기물에 유류 확산까지 전면 재정화사업 불가피
– 국방부와 한국농촌공사의 부실 정화 사업 밝혀져
– 캠프 페이지는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화 사업의 미래

춘천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폐아스콘이 확인되었다. 과거 정화 과정에서 걷어내지 않은 그대로 묻어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화작업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도 함께 묻은 것이 드러났다. 지난 5월 4일 문화재 발굴 중 토양에서 기름띠와 기름층이 발견 되었다. 그런데 토양오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것도 모자라 5월 31일 현장에서는 깊이 1m도 채 되지 않은 땅속에서 방치된 아스콘 층이 확인되었다.

캠프 페이지는 과거 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지가 아스콘으로 포장된 활주로였다. 춘천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장에 동행한 김휘중 소장(군기지 토양오염복원전문가)은 ‘아스콘은 토양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 되야 하며 특히, 아스콘은 불투수층으로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는모래주머니, 케이블 선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들이 토양 내부에 매립돼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정화 부지 일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름오염이 아닌 유기물(생활하수)의 부폐와 같은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다. 토양오염정화는 국방부가 발주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했다(사업시행 2009.08~2011.12). 정화사업 추진 당시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어떤 방식의 정화가 가장 적절한 지, 최적의 방법으로 오염 정화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원천 차단된 채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협상부터 오염조사 그리고 정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부실에서 출발한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한 1차 시기의 23개 반환기지 중 하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반환 절차 과정에서 외교부의 졸속협상에 이은 국방부의 밀실 정화 사업으로 2007년 국회 환노위(홍준표상임위원장)의 청문회까지 열렸다. 당시 국회에서는 ‘미군기지 반환 사업이 전 과정에 걸쳐 밀실과 부실로 점철되어 정화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반환부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에 허위보고한 점도 지적되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당시의 반환기지 중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춘천 캠프 페이지였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면서까지 지적이 되었으나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반환기지의 정화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했다. 토양오염정화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도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번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확인된 부실한 오염정화는 여러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져 주고 있다. 당장 1차 시기에 반환된 나머 20여개 기지의 정화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면적인 검증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졸속으로 무책임하게 반환받은 인천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반환기지의 정화도 문제다. 특히,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은 다이옥신까지 검출되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성물질의 본격적인 정화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국방부가 기존 방식과 절차대로 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부실 정화로 점철된 춘천 캠프 페이지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조직과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공공기관의 무능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현장이다. 미군에게 오염정화 책임을 물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세금으로 정화한 땅이 부실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다. 수십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땅을 시민들은 언제 제대로 밟아볼 수 있을지 모른다. 반환 이후에도 국방부와 비공개 밀실행정으로 정화의 내용과 방법도 모른채 수 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오염정화 마저도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한 오염 정화가 부실로 점철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기본적인 해명조차 없다. 춘천 캠프 페이지의 공원조성 사업은 이번 부실 오염 확인으로 최소 3년 이상 연장이 불가피 해졌다.

전면적인 재조사와 정밀한 오염정화로 갈 경우 5년 이상 공원사업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춘천시는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에게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춘천 캠프 페이지는 용산 기지의 미래다. 정부는 미군기지 오염 정화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SOFA 환경조항 개정을 비롯해 환경 정보 접근권, 사전 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의 보편타당한 원칙을 미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반환 받은 기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반환받은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무려 1140억 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할 수밖에 없다. 반환된 기지는 군사적 목적을 상실하고 국가 안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돼야 하는 공간이다. 때문에 오염의 정도, 오염 정화 공법, 오염 정화 과정, 사후 모니터링 등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외국군대에 빌려준 우리 땅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이며 방법이다.

2020년 6월 1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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