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0m)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기조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하라(소파개정):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3) 철저한 기지오염조사로 완전하게 정화하라(환경적 측면에서, 옛유엔사,춘천기지 사례 등): 김은희 대표(용산미군기지 온전환 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4) 서울시와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적극 나서라: 최은철 본부장(민주노총 서울본부) 5)기자회견문 낭독: 녹색연합, 각 진보정당 |
[진행경과]
○ 정부는 2019년 12월 11일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
* 원주(캠프이글/’09.3월 폐쇄, 캠프 롱/’10.6월 폐쇄), 부평(캠프마켓/’11.7월 폐쇄),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11.10월 폐쇄)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 구성,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 진행
○ 지난 5월 7일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토양지하수과 과장과의 통화를 통해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곧 현장조사 들어갈 예정이며, 미군측과 협의중이기 때문에 조사일정등은 공개 할수 없다는 답변 들음
○ 5월 15일 공동환경평가절차 일정 및 환경조사 일정과 조사범위, 공동환경평가 준비단계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음
○ 5월 28일 정보공개청구 답변은 ▲공동환경평가절차 일정 및 환경조사 일정과 조사범위는 현재 미측과 협의중임 ▲공동환경평가 준비단계 회의결과는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각서(`93.7.16)」에 따라 비공개 ▲공동환경평가 준비단계 회의결과는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각서(`93.7.16)」에 따라 비공개 ▲조사업체는 “나라장터 공고 2020024905600호”에서 확인가능하며, “`20년 미군기지 환경오염특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주계약업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잏라는 답변을 받음
○ 이에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청구 운동본부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한번 반환과정에 대한 일체의 과정을 공개할것과 함께 철저한 기지 오염조사를 위해 시민들의 참관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오염의 책임을 지고, 제대로 반환하라!
–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을 공개하고, 철저하게 기지내부 오염을 조사해야 한다
– 미군 잔류 없이 용산기지 터를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한국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반환 이전부터 부평미군기지는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었다.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유해물질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막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4개의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무려 1140억 원이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곧 반환받을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쉬쉬하며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반환 이후 공원화 계획만 발표하고, 기지 내부의 호텔과 헬기장 등 미군이 원하는 구역은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70년 이상 서울 정중앙의 공간을 사용하다가 오염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일부 미군 잔류 공간을 남긴 채 반환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및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과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가 파악조차 못한, 용산기지 내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확인하여 발표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SOFA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용산을 포함 ‘미군기지’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의 성역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를 미리 반환받고, 미군 측에 정화 책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정화해도 최근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처럼 오염과 폐기물이 다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검역, 알권리 등 각 분야에서 한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주한미군주둔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SOFA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반환 협상 국면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서울시는 밀실에서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환경피해와 관련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110년 이상 외국군이 사용했던 용산 기지 터를 미군의 잔류 없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4.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5.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과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용산을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한다. 오염을 미군이 책임지고, 미군이 잔류하지 않는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희망한다. 용산 반환협상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정보공개운동과 1인시위, 직접행동, 정부 및 서울시, 국회를 추동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0년 6월 4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