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0명 중 2명 발암확률, 환경부는 당장 캠프킴 위해성평가 공개하라!

2021.03.15 | 군기지

○ 일시 : 3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캠프킴 앞(남영역에서 도보로 6분거리, 지도참고)
○ 주최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기자회견문]
100명 중 2명 발암 확률의 오염, 환경부는 당장 캠프킴 위해성평가 공개하라!

– 용산 캠프킴 주변 접근금지 명령하고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정화하라!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반환합의 된 산재부지(극동공병단, 니블로배럭스, 서빙고정보대, 종교휴양소)의 벤젠, 페놀, 비소, 납 등 경악할만한 내부 오염이 공개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반환 합의 된 용산 남영동 캠프 킴에서는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드러났고, 주거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100명 중 2명이 암에 걸릴수 있는 위해도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만명 가운데 1명까지 암에 걸리는 수준까지이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가 100분의 2라는 것은 환경부의 허용 기준을 무려 2,000배 이상 넘긴 것이다.

너무나 분노스럽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지금, 거주 지역 기준 100명 중 2명의 발암 위해도가 확인된 미군기지에 대해 정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는가. 더구나 정부는 남영동 캠프킴 부지 터를 공공택지로 개발하여 3,100호의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중 가장 높은 위해도의 오염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이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

환경부는 캠프킴을 비롯 반환된 미군기지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전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지금 당장 공개하라. 환경부의 발암위해도의 허용기준치를 최소 2,000배 이상 넘어서는 캠프킴 부지에 대해 접근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시내 한복판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즉각적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었던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여 토양내 다이옥신의 정화방법 등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용산구민과 서울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용산미군기지(산재부지 포함)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의 핵심은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다. 지난 시기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용산 미군기지에 90여건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드러난 바 있다. 단일 기지로는 가장 많은 오염사고가 확인된 곳이 바로 용산미군기지이다. 용산미군기지 본체는 작년 전체부지의 2.6%만이 반환 합의되었다. 해당되는 부지는 체육시설로 누가 봐도 가장 오염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부지이다. 정부가 꼼수를 부려 조금씩 부분 반환받아 국민적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속셈이 뻔하다. 정부는 겉만 번지르한 용산국가공원 홍보를 멈추고, 미군 측에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의 정도와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발암 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를 정화하지 않고 버리듯 떠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13.9%라는 역대 최고 인상율로 국민혈세를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오염문제 상황을 공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 본체부지 협상에서 미군 측이 정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