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서 발암물질 권하는 해양수산부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해양수산부가 많은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유독성 발암물질로 규정된 포르말린을 넙치(광어) 양식장에 기생충구제제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포르말린은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정청(식약청)에서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로 분명히 규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부 부처의 하나인 해양수산부에서 이를 넙치양식장에 사용토록 허가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처사는 회를 즐겨먹는 우리 국민들에게 발암물질이 든 독극물을 먹도록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포르말린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악연은 2000년,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에서 포르말린 용액을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용기 있는 한 근무자의 제보로 녹색연합에 의해서 사회에 알려졌고 미군책임자의 구속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또한 국내에서 최다관객 기록을 세운 영화 ‘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에서 보듯이 포르말린의 사용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도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활어양식장에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이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일정기간 후 포르말린은 용해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 자료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포르말린 사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체약품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해오고 있고 2004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체약품 개발을 위해 170억의 예산까지 책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체약품은커녕 오히려 발암물질인 포르말린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문에 아무런 해명도 없이 포르말린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렇게 뒷걸음을 치고 있는 사이 한국과 음식문화가 비슷하고 생선회를 즐겨먹는 이웃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2003년 7월 양식장에서의 포르말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양식 어류의 안전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주자치도에서도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하여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포르말린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다.
먹을거리와 식탁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위험한 게임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양식장 포르말린 사용정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처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체약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파동으로 혹 있을지도 모를 양식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횟집을 즐겨 찾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투명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 글은 경향신문 3월 13일자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