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강원도 원통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에 환경교육을 하고 온 적이 있다. 12사단 신병교육대대 4백여 명의 신병과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한낮에 이루어진 환경교육은 훈련에 지친 신병들에게는 모처럼 주어지는 휴식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이기며 환경교육을 경청했던 신병들에게 감사한다. 이들은 곧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본격 국방의 의무에 들어갈 것이다. 이곳 부대에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환경시설을 둘러보며 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최근 반환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미군의 책임 있는 환경정화 없이 한국 정부가 돌려받음으로써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군기지는 환경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환미군기지처럼 환경오염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접근조차 어려웠다.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오염자부담 원칙은 군사기밀과 국가안보가 우선되면서 외면되었다. 국방부는 물론 환경부조차 전국의 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없으며 군기지 환경문제가 국가정책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시기 ‘안보’라 하면 외부로부터의 군사침입에 대응하는 국가안보를 일컬었으나 유엔개발계획과 같은 국제기구가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마련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영역은 물론 환경권을 지키는 것까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환경정화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과 정의에서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다.
백두대간이나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생태계보호지역에도 군 주둔지와 진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군부대는 전국에 걸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연계되어 있다. 군사시설이나 군사훈련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이 방치되어 쌓이면 주변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부산 문현지구 옛 육군정비창 토양복원사업이나 원주 1군수지원사령부 토양오염 복원사업처럼 복원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군부대의 오폐수가 인근 마을의 논밭으로 흘러들어 농경지가 오염된 사례, 군부대 기름탱크에서 새어 나온 기름이 마을의 우물과 하천을 오염시킨 사례가 언론을 통해 실상이 드러나곤 한다. 얼마 전 인천녹색연합은 수도권의 생태축인 백두대간 한남정맥 환경조사에서 폐타이어와 같은 군부대 폐기물로 몸살을 앓는 실태를 알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군기지 환경문제는 주민이 오랫동안 민원을 내거나 환경단체의 조사활동으로 그 실태가 알려졌고 군 당국은 사후수습조차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환경대대를 창설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녹색마인드를 갖는 부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서 다녀 온 신병교육대대는 환경부대를 창설하려는 정성과 수고가 돋보였다. 작은 생태연못을 만들고 옥상과 벽면에 식물로 녹화를 하고, 인공습지를 거쳐 처리한 오수를 최종 방류하고,10여 가지 종류별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그것만으로도 신병들에겐 좋은 환경교육 체험장이었다.
폐자원인 고무가루를 재활용하여 사격장의 탄두회수시설을 설치한 것은 참 기발해 보였다. 흙벽돌로 만든 진지는 폐타이어 진지를 대체하여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순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기름유출을 막기 위해 유류탱크와 배관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 모두 발상을 전환하면 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국방부와 군부대가 녹색마인드를 가지고 군사시설과 훈련으로 훼손된 국토를 복원하고 사전 예방형 환경정책을 세우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 이 글은 7월 16일 서울신문에 실렸습니다.
글 :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