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촛불이 꺼지지 않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밝혀졌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3차례로 나누어 싣고자 한다.
1회 : 2002년 12월 현재,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현황
주한미군 환경문제는 2000년 7월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을 계기로 큰 전환을 맞는다. 2000년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 사건(총 9건) 중 3건만이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사건이 5건에 이른다. 이를 2000년 전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반기에 3건 하반기에 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발생 연도에 따라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에서 보듯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은 1990년대(1990～1999)에는 한해 평균 1.8건 정도로 나타나다 2000년 이후에는 한해 평균 7건으로 거의 4배이상 증가하였다.1)
이처럼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 사건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최근 들어 더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예전부터 발생해오던 주한미군 환경오염범죄가 최근 들어 하나하나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도 존재했으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오염원이 기지외부까지 흘러나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조사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주한미군기지 내부를 한국 정부가 직접 조사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이후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의 또 다른 특성은 기름오염사건의 급속한 증가를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드러난 미군환경오염 사건 중 81%가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사건이다.2)
이는 송유시설과 유류저장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됨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탓으로 판단된다. 덧붙여서 앞서 지적했듯 기지 외곽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오염원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름이고, 가장 쉽게 기지주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다른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주요 이유일 것이다. 참고로 1990년도 이후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내용3)이 <그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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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수치들은 녹색연합이 언론보도와 시민제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다. 따라서 모든 주한미군환경오염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이 글에서 사용하는 발생시기는 오염사건이 최초 발생한 시기가 아니라 환경오염 사건을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이 알게 된 시기이거나 언론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알려진 시기를 뜻한다.
주2) 2000년도이후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 중 기름 오염 사건 발생 횟수는 2000년 9건중 7건, 2001년 5건중 4건, 2002년 7건중 6건이다.
주3) 1990년도 이후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의 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기름오염사건 : 26건, 소음·진동사건 : 8건,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사건 : 5건, 불법쓰레기 매립 사건 : 4건, 기타 : 5건 등 총 48건에 이른다.
(계속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