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인 금강산 길이 생태계 보전대책 없는 난개발로 인해 민통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구간은 155마일 비무장지대 중 독특한 생태계와 경관을 지닌 곳입니다. 이미 철도와 도로, 출입국관리소 등으로 일부 환경훼손이 있었음에도 민통선 내에 남북관광교류단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백두대간에서 해안사구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계를 형성해 온 백두대간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온전히 보전하고 통일 이후 미래세대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남북교류와 통일의 전제조건이자 대원칙입니다.
아래는 남북관광교류단지 건설로 인한 민통선 생태계 파괴에 항의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 정부는 생태계 보전대책부터 수립해야 – 국민들의 기대 속에 열렸던 금강산 길, 그러나 무계획적인 개발로 심각한 환경훼손에 놓여있다. 문광부와 강원도가 남북교류단지라는 대규모 관광 시설을 건설하면서 민통선 한가운데를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단지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송호리 일대 민통선 4만 4천평에 총 예산 458억원을 들여 건설되고 있다. 공사는 2006년 3월에 착공되어 현재 약 40% 가량 이루어진 상태다. 이 사업은 당초 동해선 철도와 도로, 출입국관리소 건설 등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전반의 생태계보전을 위해 건교부와 환경부 등 정부가 구성했던 공동생태조사단(단장:서울대 김귀곤 교수)에서도 위치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며 민통선 이남에 설치할 것을 지적했던 사업이다. 지난 2004년 7월 공동생태조사위원 전체는 남북교류단지가 ‘민통선생태계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위치는 민통선 이남으로 한다’라는 결의를 하며, 여러차례 위치 이전을 촉구했다. NSC, 통일부, 문광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도 남북교류단지의 위치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의 생태계를 위협하니 위치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통일부와 문광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정부가 구성하여 동해선사업으로 영향이 미쳐질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저감대책수립과 환경생태보전 대책을 위한 기구의 결정적 의견을 정부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의 생태계 보전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는 환경부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2년 환경부는 문광부와 강원도의 남북관광교류단지 건설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해 주었다.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환경부의 검토가 부실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후 공동생태조사단이 구성되어 환경부가 “문제없다”라고 한 위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민통선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다른 결정을 내린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정부에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의 종합적인 관리와 보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통선의 각종 개발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통일부의 정책조율기능 부재, 여기에 문광부의 무분별한 난개발성 관광개발이 국내유일의 생태계를 간직한 동해선을 난개발단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가는 길 동해선은 전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에서도 유례가 없는 백두대간과 습지, 해안사구 등이 어우러지는 국내 유일의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이 동해선 철도, 도로, CIQ(출입국관리소)로 환경압력이 가중되었고, 끝내 위치 이전을 촉구했던 사업마저 민통선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그 결과 동해선 민통선은 개발단지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환경훼손이 자명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방치한 결과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관광교류단지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동해선 일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생태계 관리와 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는 동해선 지구의 남북관광교류단지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 글/사진 :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 (02-747-8500 / 019-478-3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