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환경정책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2007.05.18 | DMZ

5월 17일 어제, 반세기 넘게 끊겨 있던 남북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한반도 전체가 이 날을 역사적인 날로 기록하고 즐거워했다. 남북열차의 시범운행으로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지속되어 온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듯 보인다.

6.15 선언 이후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과 투자는 2006년의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남북교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남북경협의 생태와 환경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발과 보존의 슬기로운 조화가 필요하다는 배경 인식아래, 5월 16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남북교류 환경정책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녹색연합,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평화3000, 청년통일문화센터 푸른공감, 김근태 국회의원실(이하 5개 주최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경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파괴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친환경적인 남북교류의 사업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00여 명의 관련자와 관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금강산 관광지구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사업의 환경실태가 보고되었고 현재의 환경저감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남북교류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대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교류사업의 환경대책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자리에는 통일부와 환경부 관계 담당자도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환경대책의 핵심 사항인 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로 인한 비무장지대의 사천강 오염논란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의 개성공단 환경성 검토를 위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도 언급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의 발제는 녹색연합의 서재철 국장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추장민 박사가 ‘남북교류 사업의 환경실태와 저감대책’, ‘남북교류사업의 환경정책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경노동위 우원식 의원, 숭실대 이정철 교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박흥렬 단장,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최흥진 과장과 한겨레 김정수 기자가 참석하여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토론 이후 활발히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남북교류의 환경성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