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본단지 1단계 잔여 공장용지 분양이 지난 6월 1일 평균 2.4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한ㆍ미 FTA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문제의 미해결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인력과 자원을 결합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주도형 사업이다.
[개성공단 사업 개요] 개성공단 사업은 총 65.7㎢ 면적에 인구 50만 규모의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복합공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남북공동공업단지로서, 현재 1단계로 3.28㎢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의 난개발로 인해 이미 황폐화 된 북한의 국토와 생태환경의 파괴가 예상되고 수자원, 산림자원 등의 환경자원의 낭비도 우려된다. 또한 공해업종의 유입, 환경기초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북한지역에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도 정치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으며 진행 중이지만, 환경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간과한 채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총 면적 65.7㎢에 인구 50만 규모의 중화학공업 및 산업설비 복합공업단지 및 배후도시가 건설될 예정인데, 그 결과 개성지역, 수도권북부, DMZ, 임진강 및 한강하구지역에 심각한 환경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된 채,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북 모두 남북경협의 환경영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사실상 부재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환경성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수질오염 문제이다. 수질문제의 핵심 사안인 폐수처리 문제는 1단계 생산시설 유치업종별 배분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계획 중인 입주업체의 상당수가 오염물질 과다 배출업체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섬유ㆍ염색업체는 공정에 따라 다르나 높은 농도의 유기물과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을 배출하고, 가죽ㆍ피혁 제조업체는 난분해성 물질과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악성폐수를 배출한다. 금속 조립제품 제조시설의 폐수 역시 중금속과 시안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한다.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생산시설 유치업종별 배분계획]
7월부터 가동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하루 1만 5천 톤의 폐수를 처리할 예정이나, 공단 입주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생활폐수와 국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성상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염색공장, 피혁업체, 금속도금 등의 업체에서 배출되는 이른바 악성폐수의 처리는 설계 요소에서 배제되어, 국내와 같이 중금속과 난분해성 물질은 전적으로 입주할 각 업체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저렴한 생산비용을 이유로 개성공단으로 입주하는 각 업체가 충분한 비용을 부담해서 적절한 설비를 갖추기는 힘들 뿐 아니라, 전처리 과정에서의 화학 약품으로 인한 막대한 운전비용의 재정조달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따라서 중금속 및 난분해성 물질의 단순한 희석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으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가능성이 크다.
폐수처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과 방류수량에 관한 것이다. 2005년 11월 현대아산(주)과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조사, 보고된 ‘환경보호계획’에 의하면, 공단 건설 전 방류수가 유입되는 사천강의 수질은 BOD 0.1~1.0mg/ℓ로 남측의 하천수질환경기준 Ⅰa 등급의 매우 청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은 북측과 남측이 협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기준에 의거 BOD 30mg/ℓ 이하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청정한 사천강에 30mg/ℓ의 처리수가 방류된다면 이는 무려 30~300배의 BOD 오염 부하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유일한 하천인 사천강의 측정유량은 2.3㎥/sec 인데, 여기에 유입되는 개성공단 1단계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장의 방류수량은 0.35㎥/sec이다. 이 방류수량은 사천강의 15%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이러한 방류수의 농도와 총량을 볼 때 개성공단 1단계 개발만으로도 하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음은 물론이고, 총 2000만평(65.7㎢)의 공단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부터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개성공단 수질오염의 문제는 사천강에서 끝나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수계는 삼봉천→사천강→임진강→한강하구→경기만 북부의 단일수계로 이루어져 있다. 54년간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천강 일대는 청정한 사천강의 물을 먹고 자연천이 된 생태계의 보고이며,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비무장지대 서부 육상습지를 관통한다. 또한 임진강과 한강하구는 경기도와 수도권 북서부의 젖줄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핵심은 개성공단 폐수처리시설의 모든 처리수가 사천강으로 방류된다는데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사천강과 임진강을 거쳐 경기만 북부까지 이어지는 모든 수계의 오염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곧 비무장지대 서부 내륙습지의 생태계 파괴를 의미하고 강화도 인근 해역 어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경기만 북부의 공동해역은 지뢰문제와 정치적 민감함으로 한 번 오염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비무장지대의 보전은 국제적 관심사로, 온대림 지역에서 반세기 넘게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형성된 육상습지는 세계에서 비무장지대가 유일하다. 그것은 생태계 특이성과 다양성의 가치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한 차원의 보전대책을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미 비무장지대를 자연환경보전법 상 ‘자연유보지역’으로 선정해 놓았고, 강원도와 경기도는 비무장지대를 홍보하고 상품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실제적인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의 보전 활동들을 살펴보면,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비무장지대 서부 육상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협에 직면했는데도 일차적 책임자인 환경부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통일부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오염을 방치할 경우 후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교류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환경기준을 사업자인 현대아산(주)과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하여 남북양측이 합의한 환경보호계획 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대상인 사업자가 제시한 기준을 환경관리자가 적용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비무장지대의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사업자 간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처리와 폐수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운전관리비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개성공단과 사천강 일대의 환경영향평가를 국내의 기준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정부와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을 통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악화를 차단하고, 북한지역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으로서 북한의 환경을 보전하고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유소영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