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그동안 ‘개성공단의 환경성’에 주목해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성공단의 수질문제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녹색연합과 남북환경포럼은 11월 23일, ‘개성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두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개성공단의 모든 오폐수는 사천강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관통하여 임진강으로 흐른다”며 비무장지대 최대 천연습지 중 하나인 사천강이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공단개발이 진행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고,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없이 1단계처럼 삽먼저 뜨는 방식으로 2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커질 것”이라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추장민 박사는 경고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남북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여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개성공단과 같은 제 2, 3의 경제특구 개발과 여러 관광코스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개성공단의 진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발논리에 의해 남북교류가 환경에 대한 고려와 대책없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교류의 환경관리에 관련된 국내의 법과 제도의 제정이 논의되었다. 현재 남북경협 사업계획서에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자가 임의적, 자의적 형태로 시행하고 있고,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2006년 뒤늦게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 환경가이드라인」또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2단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환경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서재철 국장의 의견은 비중있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성공단과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 등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시책은 사실상 공백상태이고, 개성공단으로 인한 환경압력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추장민 박사는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의 김태식 사무관은 “폐수에 대한 사천강의 오염을 우려해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하구 수질모니터링을 맡아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현재 북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성공단 2단계 환경영향평가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사천강 수질 개선대책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나기정 사무관은 “북측 지역에서의 산지개간과 토양유실로 인해 우선적으로 환경회복과 생태계 복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