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의선복원 및 도로건설에 대한 ‘先환경영향평가 後개발’을 요구 (11/08)

2006.08.19 | DMZ

경의선복원 및 도로건설에 대한 ‘先환경영향평가 後개발’을 요구한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 가는 경의선 사업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녹색연합 역시 경의선 복원 및 연결도로건설사업은 통일의 초석을 놓는 국가적 중대사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경의선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퇴색케 하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비무장지대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는 유례없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검증되었음도 불구하고 실제 경의선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기존에 있었던 노선을 복원하는 철도와 새로 길을 내는 포장도로 모두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와 환경영향평가가 아직도 작성 중이다. 더욱이 철도는 임진강 이북지역인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조차 않은 채 토목 공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법에는 국방상의 군사기밀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의 경우 착공 이전에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부는 명백한 위법으로 해당 관리감독 기관의 사업중지 명령과 함께 해당 사업주체를 고발하게 되어 있다. 경의선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교부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오직 ‘청와대의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의선 복원 및 도로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없이 강행하고 있는 즉각 해당기관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눈치만 보게된다면 명백한 ‘직무유지’에 해당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의선 도로를 1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적정한 공사를 위해서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이상의 환경영향평가기간이 소요된다. 기존의 유사한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이 잡혀야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1년이라는 공사기간에 맞춘 형식적인 방식이 아닌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대의 자연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최대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先환경영향평가, 後건설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경의선 사업은 앞으로 전개될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사업의 이정표이자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도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의선 사업을 2001년 9월까지 완공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의 절차상 많은 문제를 낳게 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환경적 고려 부재와 부실공사다. 1년 이내의 공사완료는 그 어떠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기간과 진행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구간의 비무장지대에는 남한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하천형 습지가 수십만평 형성되어 있다. 아직 제대로 된 생태계조사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포장도로와 철도라는 대형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경의선 지역의 일대의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종합생태조사위원회’가 시급히 꾸려져야 한다. 이를 통해 경의선 구간뿐만 아니라 전체 비무장지대의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비무장지대 관리계획이 시급하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의선에서 나타난 환경문제가 다른 사업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사업을 맡고 있는 건교부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단 한번도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보았던 관료들의 모습이다. 경의선 사업의 공사기간과 절차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건교부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 이제라도 건교부는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도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경의선 포장도로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접수될 것이다. 이를 많은 환경단체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지금까지 보였던 무사안일한 자세를 계속 보인다면 환경부도 경의선 사업의 환경문제를 방관한 또 다른 주역이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생태계보전과 경의선 사업의 환경문제에 관한 주체적이고 판단력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청와대의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추진에 주무부서로의 확실한 자기입장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경의선 사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교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성급한 공사강행은 DMZ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의 신호탄으로 좋지 않은 선례로 남는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0. 11. 8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 (016-280-0509) / 사업 1국 서재철 부장(019-47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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