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태계 보전방안 언급 없는 것은 아쉬워
오늘(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남북관계 존중과 신뢰관계 전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경제협력 확대발전,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발전, 인도주의 협력사업, 민족의 이익과 동포의 권리를 위한 협력 추진 등 8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 달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3-4정상들이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를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단히 유의미한 행보이다. 녹색연합은 이같은 남북 정상의 ‘평화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남북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평화선언은 서해안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며,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며,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북측의 경제사정과 남북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 경협의 확대 또한 환영할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경협과정에서 발생할 환경문제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어떤 조치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선언문에 반영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여러차례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한반도 생태축을 함께 보전하고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기준과 원칙 마련을 포함한 환경공동체 실현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시민사회의 우려는 단순히 환경만을 고려한 기우가 아님이 개성공단 건설과 동해선 건설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미 밝혀지고 있다. 1단계 개성공단 사업이 불러올 비무장지대 훼손과 한강하구 오염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개성공단 사업이 종전과 같이 되풀이 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 될 협력사업 역시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북한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환경협력의 원칙과 방향이 선언문에 명시되었어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북한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태계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 복원과 통일을 위한 비용 역시 함께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경협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만이 아닌 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와 기술 지원 역시 수반되어야 마땅하다.
향후 후속논의에서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평화번영은 남북 환경공동체를 구현하는 가운데 더욱 빛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임성희 정책실장 / 02-747-8500 /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