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 8년간 대인지뢰 폭발사고로 사망 6명, 부상 35명

2010.08.02 |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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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대인지뢰 폭발사고로 사망 6명, 부상 35명

– 집중호우 때 대인지뢰 폭발사고 발생 건 수 높아
– 남북한 모두 대인지뢰금지 협약 가입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 가능

지난 8년간 국내 대인지뢰 폭발사고는 총 32건 발생해 사망 6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특히 대규모 집중호우가 발생한 해에 사고 건 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1일 발생한 북한 대인지뢰 사고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 때에 매설지에서 쓸려 내려온 대인지뢰가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대인지뢰 폭발사고는 총 32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망 6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민간인 폭발사고는 총 21건으로 사망 4명, 부상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군인 폭발사고는 총 11건으로 사망 2명, 부상 14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대규모 집중호우 시 사고 발생 빈도 높아
특히 대인지뢰 폭발 사고는 대규모 집중호우가 발생한 해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루사가 상륙했던 2002년에는 폭발사고가 10건으로 사망 2명, 부상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003년 태풍 매미 때에는 폭발사고가 5건으로 사망 2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나비가 상륙했던 2005년에는 폭발사고가 6건으로 사망 2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년간 발생했던 사망사고 6건 모두 이 기간 동안 일어난 것이다.

집중호우에 폭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인지뢰 매설지가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 무너지거나 깎이면서 작전지역 밖으로 쓸려 내려오기 때문이다. 남한에 매설된 대인지뢰는 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북한의 목탄지뢰처럼 물에 휩쓸려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작전지역 밖에는 진입금지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남한에 매설된 대인지뢰만 약 100만발 이상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대인지뢰가 매설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1960년~1970년대에 남한에서만 매설된 대인지뢰는 약 1,100 곳의 약 100만발이다. 군에서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미확인 대인지뢰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제지뢰금지운동은 남한에 매설됐거나 보관 중인 지뢰가 약 310만발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군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인지뢰 제거작업을 계속해서 실시했다. 2001년부터 2008년가지 군은 총 94억원의 예산을 들여 55곳의 59,708발의 대인지뢰를 제거했다. 특히 2001년 주요 문제로 부각됐던 경남 하동과 부산, 전북 군산 등 후방지역 36개소에 매설된 대인지뢰 대부분인 52,736발을 제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거된 대인지뢰는 매설이 확인된 대인지뢰의 6% 밖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폭발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주요 작전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는 한반도 전시 상황인 현재 모두 제거할 수가 없어, 지뢰 사고를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피해 해결을 위해, 남북한 모두 비인도적무기금지 협약에 가입해야
띠라서 이번 북한 대인지뢰 폭발사고와 같이 계속되는 지뢰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대인지뢰와 같은 비인도적인 살상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대인지뢰와 같은 민간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비인도적무기금지 협약에 공동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행해야만 한다. 1997년 체결되어 1999년 발효된 대인지뢰금지협약(일명 오타와 협약)은 156개국(2007년 11월 현재)이 가입해 대인지뢰 사용, 보관, 제조 금지를 이행하고 있다. 이 협약의 성과로 10년 만에 전세계에 보관·매설돼 있던 1억발의 대인지뢰가 폐기·제거됐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에 따르면 협약 발효전인 1990년대 중반에 130여국에 2억 6천만발의 대인지뢰가 보관·매설됐지만, 현재에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5개국에 1억 6천만발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북한 모두 아직까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폐기하고 있는 대인지뢰가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 지뢰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07년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군비·비확산 편람』에서도 ‘대인지뢰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매달 1,500명 ~ 2,000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중 21% 어린이’이며, ‘전후 복구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긴장 속에 갇혀 있다. 아직도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면서 비참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군비 증강과 대립, 갈등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남북한 모두 군비 축소와 대화를 통해 계속되는 비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녹색연합의 주장

● 남북한, 비인도적 무기 사용에 의한 민간인 피해 해결 공동대책 기구 구성

● 남북한, 대인지뢰금지협약· 등 비인도적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

● 정부, 대인지뢰 제조·매설·보관에 관한 정확한 현황과 피해 조사 후 대책 마련

별첨1. 2001년 ~ 2008년 대인지뢰 폭파 사고 현황(국방부)

별첨2. 2001년 ~ 2008년 대인지뢰 제거 현황(국방부)

별첨3. 대인지뢰금지협약 개요

별첨4.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국 현황표(ICBL)

별첨5.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국 현황 지도(ICBL)

2010년 8월 2일
녹 색 연 합

  •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황민혁 팀장(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녹색사회국 서재철 국장(010-8478-3607, kioygh@greenkorea.org)
    정인철 활동가(011-490-1362, jigui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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