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DMZ를 핵심보호구역으로 제시한 Korea Demilitarized Zone Biosphere Reserves(이하 KDMZBR)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발표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철원지역의 용도구역 형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 지적이 원인이라 밝혔다.
그동안 녹색연합은 KDMZBR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재추진하기를 정부에게 요구한바 있으며, MAB이사회에 심의를 반려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한바 있다. IUCN, UNESCO 등의 국제기구들도 남북이 DMZ 보전과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과 상호노력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국제사회가 권고한 남북공동지정목표를 간과했고, 남측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 동의도 얻지 못하여 탈락한 것이다.
DMZ BR은 생태계보전·지역경제 활성화의 조화 뿐 아니라, 남북이 분단의 아픔을 함께 치유할 수 있었던 전 세계가 주목한 평화협력모델이었다. 그러나 MB정부가 북한, 유엔사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결정을 특정 지자체의 반대로 치부하거나 용도구역 설정참여 문제를 부각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05년 DMZ BR 추진발표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오히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유엔사 협의과정과, 북한에게 미 통보 하여 발생된 정치적 긴장감 조성이야말로 정부가 질타 받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DMZ와 일원지역은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으로 개발관련 정책과 사업계획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백 개의 개발계획이 DMZ 일원으로 향해 있고, 국방부는 개발승인기준을 내세워 동조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했던 보호구역 지정대상지들은 전부 백지화 되었으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충돌로 인해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DMZ보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연구해야 하며 그에 앞서 국내법과 제도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1차적으로 기 보전되고 있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대상지들에 대해 생태적 가치와 지역협력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DMZ를 포괄한 정책의 추진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덧붙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DMZ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정전협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유엔사와 북한을 설득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DMZ와 관련된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와 NGO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 정인철 011- 490-1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