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

2018.05.10 | DMZ

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

녹색연합은 5월 10일,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를 제안했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4.27) 이후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 비전은 생태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수립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녹색연합은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녹색연합은「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와 군축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번영 ▻한반도 생태축 보전과 훼손지 복원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한 에너지복지 증대▻ 대기오염 저감을 통한 건강 및 환경권 확보를 위한 협력을 제시했으며 남북 환경협력 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5개 분야 협력과제로

  1.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핵무기 금지 협약’남북 공동 가입, 군비축소,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험장 폐기, 남한의 핵연료 재처리 연구 중단,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 오염치유 협력
  2.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비무장지대 일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무기 및 대인지뢰 제거, 훼손지 복원 및 생태관광 명소로 전환
  3. 한반도 생태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북한 지역 보전 사업, 북한 산림황폐지 복원, 남북한 보전지역 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동조사
  4.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데이터 공유,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와 모니터링 협력, 대기오염 사전 예방과 저감대책 수립
  5. 지속가능한 에너지협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 에너지 협력 추진, 석탄화력 및 핵발전소 사업 불가, 남북한 에너지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남북협력사업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생태적 고려 없는 개발 중심의 협력 사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 첨부. 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 포함 총 9쪽.

 

 

2018510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생태팀 배제선 팀장, 010-7111-2552, thunder@greenkorea.org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신수연 팀장, 010-2542-2591, gogo@greenkorea.org

녹색연합 정책팀 정규석 팀장, 010-3406-2320, nest@greenkorea.org

녹색연합 정책팀 임성희 연구원,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 첨부

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

 

지난 4월 27일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국민적 지지와 국제 사회의 주목 속에 한반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녹색연합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 비전은 생태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가는 가운데 도모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평화와 생태 공동체를 향한 남북 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실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바대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되어야 한다.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기술은 폐기함이 마땅하다. 북한은 핵실험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를, 남한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남북이 공히 ‘핵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축과 동시에 군사지기 오염 및 폐기물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번영

UN이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밝힌 바대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제성장과 개발은 미래세대뿐 아니라 현세대의 미래도 보장하지 않는다. 남북한은 균형있는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조치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하였다. 경색국면 속에서 명맥이 끊어졌던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적 고려 없는 개발중심의 협력은 지양해야 하며,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한반도 생태축 보전과 훼손지 복원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하였다. 비무장지대는 역설적이게도 지뢰와 중화기로 무장된 곳인 동시에 인간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채 생태계의 보고로 남아 있다. 지뢰 및 무기 제거와 아울러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백두대간과 더불어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생태축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남북이 공히 취해야 한다. 백두대간을 비롯해 남북은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지역과 훼손지에 대한 공동조사,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협력과 대기오염 저감 방안 마련

남북 에너지 협력에서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돈독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대기환경 역시 개선될 것이며, 경제협력과정에서 예측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남북환경협력사무소 설치 및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

남북한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남북의 환경협력문제는 회담의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상시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남북 환경협력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생태 평화 공동체를 향한 남북 협력의 원칙하에 1. 비핵화와 군축 2. 비무장지대 보전 3. 한반도 생태보전 4. 대기환경개선 5. 재생에너지 구축을 위한 5대 분야의 협력 과제를 제안한다. 녹색연합은 평화와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한반도 공동체의 구체적인 구상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1. 비핵화와 군축

 

  1. 배경 및 필요성

○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바 있음

○ 분단과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남북한 모두 국방 예산 절대액과 비중이 높은 상황임.

– 2018년 남한 국방비: 43조2천억 원, 정부재정 대비 14.3%, GDP 대비 2.38%

– 2016년 북한 국방비: 4조950억 원(추정), 정부재정 대비 15.8%, GDP 대비 23.3%

– 한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무기를 약 36조 원어치 수입, 미국 무기 수입국 세계 1위

○ 북한의 경우 가용 자원의 상당부분이 무기개발·제조·실험·훈련 등으로 사용되어 군사시설 및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 산림, 해양 등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 함경북도 길주군 일대는 여섯 차례 핵실험으로 지반 붕괴, 지하수 공동화,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길주 출신 탈북민들은 나무 고사, 지하수 고갈, 기형아 출생을 증언

–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기지(11곳), 생물무기 시설(21곳) 외, 구 소련, 중국 등 동·서해에 핵폐기물, 화학무기, 산업폐기물 투기 등이 이루어져왔음

○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화 하기로 함

– 정전협정 2조 13항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유엔군 관할로 명기하였지만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아 이 일대는 오랜 기간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

– 서해 NLL 평화수역화 조치는 지난 2007년 합의한 10·4 선언을 계승한 것임. 10·4 선에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등을 합의함

 

  1. 목표

○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

○ 군사지역 환경오염 및 군 폐기물에 대한 공동 협력 및 해결 방안 마련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지속가능한 평화생태 공간으로 조성

  1. 제안

1) ‘핵무기 금지 협약’ 남북 공동 가입

–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험장 폐기

– 남한의 핵기술 관련 연구 (파이로프로세싱/고속증식로) 중단

2) 군비 축소 및 국방외교 정책 정비

– 남북 공동으로 단계별 군사비 축소,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

– 남한의 경우 무분별한 미국산 무기 도입 중단과 외교안보 분야의 정보공개 확대 등 국방외교 정책에 민주적 통제 강화

– 북한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생물 무기, 화학 무기, 핵무기 등)의 축소·처리 계획 마련

3)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 오염, 폐기물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 마련 및 실행

– 군사시설 및 기지 용도에 따른 환경오염 항목, 기준치, 조사방법, 모니터링 체계, 정화,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공유

– 토양, 지하수, 해양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정화

– 핵 폐기물 등에 대한 정보 교환, 공동 실태 조사 진행

4)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지속가능한 평화생태 공간으로

–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 : 공동어로수역과 평화구역 설정, 해양 생태계 공동조사 진행, 평화생태공원 지정

– 비무장지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우선 공동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2. 비무장지대 보전

 

  1. 배경 및 필요성

○ 비무장지대는 65년 동안 사람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안정된 동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한반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생태축의 기능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금강산관광지구, 경의선, 동해선 도로·철도 복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이 시사하듯,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확장·전개 될 남북 교류 및 협력은 비무장지대 일원을 둘러싸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고되는 상황임

○ 남한의 경우 군의 구조 개편과 현대화 사업 이후 민통선이 북진 한 후, 철거한 주둔지와 군사시설 부지 등 콘크리트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산사태 재해도 높은 상황임. 민통선 전체가 군사보호지역으로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복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

○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민통선, 민통선 이남 지역까지 미확인지뢰지대가 존재하나 제거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방치 된 상태이며, 남북은 현재까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

○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한 바, 비무장지대는 생태·평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1. 목표

○ 남과 북이 공히 비무장지대를 한반도의 동과 서를 잇는 생태축으로 인식하고 보전 및 복원

○ 평화공간으로서의 비무장지대 조성

 

  1. 제안

1)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일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남북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 공동조사

–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일대를 보존가치와 생태계 민감도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2) 민통선 지역의 훼손지 복원 사업

– 폐군사시설과 도로 등 방치된 훼손지에 대한 복원 사업 진행

– 민통선 일대 지적현황 정리를 통한 경계 정립

3)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무기 및 대인지뢰 제거 작업

– 비무장지대 초소 및 중화기 철수

–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민통선 이남 지역까지 존재하는 미확인지뢰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뢰제거

4) 비무장지대 생태관광 사업

– 난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비무장지대를 역사문화·생태관찰로 ‘무장지대 평화 트레일’(가칭) 248km를 개방하여 거점 마을을 연결해 세계적 평화의 명소로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한반도 생태 보전

 

  1. 배경 및 필요성

○ 남북 교류협력이 경제 협력에 치중할 경우 한반도 생태축 보전 및 훼손지 복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간과될 수 있음

○ 백두대간은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생태축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보전 관리해야 함.

○ 한반도의 종합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보전 전략 수립과 생물다양성 증진(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특히, 습지는 지구상의 생물 중 약 2%가 서식하며 육지와 물을 이어주는 생태적 특성으로 수생물 뿐만 아니라 새와 육상동물에게도 물의 공급과 쉼터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임. 북한은 2018년 5월 16일 람사르협약 정식 회원국이 되며 이는 향후 해당지역의 철새 등 생태조사를 위한 활발한 국제학술교류가 가능

○ 남한은 기후변화의 징후로 고산침엽수의 쇠퇴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식물의 북방한계선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음. 이에 관한 연구는 남한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

○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 조성, 대규모 건설 사업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동반할 우려가 있어 협력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서 환경성 고려는 남북 협력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1. 목표

○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보전 및 훼손지 복원

○ 남북한 보전지역 조사 및 연구 결과 공유와 보전방안 수립

○ 기후변화 적응 위한 공동 조사 및 전략 수립

○ 한반도 생태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1. 제안

1) 백두대간 북한 지역 보전사업

– 비무장지대와 더불어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남북공동생태계 조사사업

– 백두대간북한지역에 대한 현황보고서(기초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백두대간에 보전 대책 수립

2) 북한 산림 황폐지 복원 및 훼손지 정화작업

– 북한산림황폐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복원사업 추진, 개성, 금강산, 철원 등 남북교류협력의 현장인 접경지역 일대에서 시범사업실시.

* 북한산림황폐지 지원 사업 중 임진강수계와 북한강수계는 남한의 홍수와 재해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책 수립

– 극심한 생태계 파괴, 환경훼손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의 정화 및 복원 사업 전개

3) 남북한 보전지역 공동조사 및 연구 결과 공유

– 남북한의 람사르 등재 습지 공동데이터 구축

–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 수립

4)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공동 조사

– 남한뿐 아니라 북한의 고산침엽수 쇠퇴 현황 조사

–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해양 포함) 북방 한계선 연구 조사를 위한 데이터 축적

–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교류로 기후변화 대응(적응) 전략 수립

5) 남북환경협력 사무소 설치 및 예산·법제도 정비

– 환경협력을 위한 기금 및 예산 확대 편성

– 단계적으로 남북의 환경용어를 비롯, 생물종 명칭, 토양·대기·수질·해양 등의 환경 기준, 배출허용기준을 통일

– 남북 경제 협력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남한 수준의 환경기준 준수 의무 부과

– 남북 환경협력 사무소 설치

 

 

4. 대기환경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시민들의 보건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 전 세계의 90% 인구가 오염된 대기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약 700만명의 인구가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 북한, 중국 등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 북한의 경우 그동안 정확한 대기환경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기오염 대책수립에 한계가 존재

○ 북한의 경우 석탄과 저 품질 연료의 사용으로 생활환경의 대기질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음. 또한 대기오염 저감시설과 기술의 부족으로 공장지대의 대기오염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는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남북한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 자료교환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당시의 합의를 토대로 최근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문제를 공동대처하기 위한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함. 특히 남한과 북한은 동일한 한반도 내에 경계를 맞대고 있으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상호 영향이 크며, 인근 국가(중국 등)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음. 따라서 남북한의 협력은 한반도와 더불어 동아시아 전체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함.

  1. 목표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 공유

○ 대기오염 측정인프라 구축과 모니터링 협력

○ 경제협력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 사전 예방과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마련

○ 동북아시아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토대 마련

 

  1. 제안

1)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데이터 공유

– 주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기존의 측정 데이터 공유

– 한반도 전역의 대기환경 데이터 구축

2)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와 모니터링 협력

– 북한의 대도시와 공장지대, 그리고 남북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 지원

– 한반도 내 대기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오염원 공동조사

3)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예측되는 대기오염 사전 예방과 저감 대책 수립

–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저감 방안 마련

– 대기오염 관련 주민의 환경보건 대책 수립 협력

4)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과 동아시아 대기환경 개선 협력

– 황사, 미세먼지, 중금속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 동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대책 수립과 협력

 

 

5. 재생 에너지 협력

 

  1.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의 에너지부족은 식량 및 산업 위기의 배후에 놓인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며, 북한 산림황폐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

○ 남북에너지 협력 의제는 북한 주민의 에너지기본권 확보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과제로 대두되었으나, 에너지 지원 수혜자 불일치 문제와 군사적 전용 문제,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 사업들이 무산 또는 중단됨

○ 이후 남북 평화관계가 안착되는 것을 전제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방안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조성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음

○ 북한은 2013년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 재생에너지발전설비 구축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 풍력을 설정함. 또한 일조량과 일조시간이 풍부해 태양에너지 이용에 적합한 기후조건으로 알려져 있음. 정부는 지속가능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NLL 일대의 풍력발전 단지 설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정부는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북 접경지역에 복합화력발전소를 비롯, 주요 공업지구 인접 지역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 목표

○ 에너지복지와 에너지 정의 구현

○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 협력

 

3. 제안

1)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

– 소규모 분산형 공급 시스템에 의거한 재생에너지협력 추진

– 북한의 에너지 발전 설비 효율성 증대, 주택 난방 개선을 위한 단열 프로그램 등의 적용

2) 석탄화력 및 핵발전소 교류 불가

– 북한에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연탄과 갈탄, 우라늄이 남한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 방지.

– 북한에 대한 핵발전소 건설 지원으로 나아가는 것 불가.

3) 발전단지 사업 추진 시 사전 환경영향평가 수행

–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규모 발전용량으로 건설 될 경우 주민피해 및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남북한 에너지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북한의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 개선지원

–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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