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국립수목원, ‘평화와 생명의 DMZ’ 발간
– 비무장지대 일원 자연환경과 문화, 현안 총망라
– 자연생태계 잘 보전된 DMZ, 개발 아닌 절대 보전지역으로
– 한민족 냉전의 역사, 세계유산으로
녹색연합과 국립수목원은 7월 27일 정전 65주년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 일원의 자연환경과 현안을 정리한 ‘평화와 생명의 DMZ’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2008년 녹색연합이 국내 최초로 발표했던 ‘2008비무장지대환경실태보고서’ 발표 이후 10년 동안 DMZ일원에서 일어난 변화상을 기록했다. DMZ의 지역현황 뿐만 아니라 생태와 산림, 역사적 가치를 상세히 규명해 DMZ 보전의 필요성과 방안도 제시한다.
이번 ‘평화와 생명의 DMZ’는 DMZ 일원의 산지, 하천, 습지, 보호구역, 문화유산 등 DMZ의 자연환경을 집대성하여 DMZ라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파주부터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한반도 허리에 걸쳐있는 DMZ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지역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서부에서 동부까지 상세한 지도를 삽입해 DMZ 248km가 펼쳐져 있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서술했다.
서부와 중부에는 구릉지대와 평원, 습지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철원 한북정맥에 다다르면 그 때부터 DMZ는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며 고성까지 이어진다. 동고서저의 전형적인 한반도 지형이 책 위에서 그대로 펼쳐진다.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유곡류하며 흐르는 DMZ의 하천은 곳곳에 습지와 둠벙이 형성된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산림 생태계가 잘 보전된 천연림은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에게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 49,027종 중 12%인 5,929종이 DMZ에 살고 있다. 멸종위기종은 101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멸종위기종의 37.8%다.
65년간 군사적 목적 외에 사람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던 DMZ 일원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자랑한다. 다음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다.
- 사천강 습지 – 임진강 하류 습지 (경기도 파주)
- 사미천 습지 (경기도 연천)
- 임진강 습지 – (경기도 연천)
- 평강고원 – 철원평야 (강원도 철원)
- 한탄강 습지 (강원도 철원)
- 한북정맥 – 삼천봉 – 적근산 (강원도 철원, 화천)
- 백암산 – 금성천 – 북한강 – 백석산 (강원도 화천, 양구)
- 양구 해안분지 (강원도 양구)
- 백두대간 – 고성재 – 삼재령 (강원도 인제, 고성)
- 건봉산 – 남강 (강원도 고성)
임진강과 주변 습지
철원 평야
적근산
양구 해안분지
건봉산 일대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일원 현안
DMZ 자연환경과 그 생태적 우수함을 확인한 이후에는 개발과 훼손 위협에 놓인 DMZ 일원의 현안이 이어진다. 책은 산사태, 산불, 지뢰, DMZ관통 도로·철로 문제, 남북경협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크게 10가지 현안을 다루고 있다. DMZ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개발 계획을 포함해 DMZ를 훼손하는 요인들이다.
DMZ 일원 산사태는 표고가 높은 동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잘 보전된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이다. 산사태는 경사가 급한 지역을 절개해 만든 군 전술 도로를 따라 발생한다. 사면 안정화, 배수 문제 등 경사가 급한 사면을 절개할 때 이뤄져야 할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사태는 DMZ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하면서 군 장병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군과 지자체, 산림청은 함께 협력해서 민통선 지역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DMZ 산사태는 한 번 발생하면 복구·복원이 쉽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히 길다. 올바른 시스템 안에서 사전에 산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전술도로 옆 산사태 현장
DMZ일원에도 매년 산불이 발생한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DMZ일원 산불 빈도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이 지역은 10만 명이 넘는 군 장병들이 생활하는 곳이며, 군사시설이 밀집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확인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어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진화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워 산불 예방과 진화가 까다롭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군의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초동 진화 역량이 필요하다. 더불어, 봄철 산불 집중 시기에는 군과 산림청, 지자체가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온갖 남북경협 사업 구상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비무장지대 일원이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은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무장지대를 보호하거나 남북경협 환경 영향에 대해 남과 북이 합의한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남북경협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도 부차적인 과정보다는 대의가 중요했다. 1단계 100만 평 개발, 전체 2,0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단지 조성 공사임에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생략됐다. 다가올 남북교류에서 개성공단의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비무장지대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 공동의 환경기준이 필요하다.
지뢰는 비무장지대 일원에 산재한 실질적인 위험이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608명이며 대상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나 조사되지 않은 미집계 건수를 합치면 피해자 수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민통선 북상 이후 방치된 지뢰다. 민통선 아래,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제거되지 않은 지뢰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지뢰 지대임을 알리는 경고판은 덤불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끊어지거나 없는 지역도 있다. 국방부는 민통선 해제 지역 지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역시 손을 놓고 있다. 당장 지뢰 지대 접근을 막는 안전펜스 작업, 야간 보행자를 위한 발광 표지판 설치부터 해야 한다. 더불어,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 지대를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인 제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풀 숲이 우거진 지뢰 지대
남과 북의 교류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로 단절된 간극을 이어야 한다. DMZ를 관통하는 철도·도로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의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 동해선 설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덩달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경원선 복원 사업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은 서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DMZ를 관통하는 철도·도로가 주는 환경 영향을 지나칠 수 없다. 남과 북의 연결은 비무장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들에게는 위협이자 단절이다. 따라서,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망 전체를 포괄하는 ‘환경 영향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으로 향하는 경의선 철로
DMZ 보전 대책
이 책의 메시지는 DMZ 절대 보전이다. DMZ는 이미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냉전시대 유산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이후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DMZ를 개발하려는 온갖 구상들이 줄을 서고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DMZ 내부에 도시나 근린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정책 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유포되고 있다.
환경부는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백두대간을 종축, DMZ를 횡축으로 설정’했다. 백두대간은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DMZ는 아직 보호 장치가 없다. DMZ의 공간적 범위는 계속 줄어들었다.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축소됐다.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아직도 DMZ를 ‘248km 길이에 남북으로 폭 4km 떨어진 공간’이라 하지만 실제 공간 면적은 훨씬 줄어들었다.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DMZ라는 생태축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생태축으로 DMZ는 백두대간보다 폭이 훨씬 좁다.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축소와 훼손은 막아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도 더 이상 DMZ를 훼손하는 접근은 피해야 한다. 남북교류사업을 비롯하여 일체의 접근은 민통선이나 그 이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한 DMZ는 한민족만의 유산이 아니다. 기억의 공간에서 전 세계의 미래의 공간으로 준비해야 한다. DMZ는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국제적인 생태보고로서 세계자연유산과 20세기 전쟁과 냉전의 현장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결합된 유일한 현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남북미중이 함께 지혜와 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쟁과 분단의 슬픔을 딛고 한민족이 인류에게 주는 미래의 세계유산이 바로 DMZ다.
2018년 7월 26일
녹색연합
문의 : 최승혁(녹색연합 자연생태팀, 070-7438-8529, choesehy@greenkorea.org)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438-8501, thunder@greenkorea.org)
※ ‘평화와 생명의 DMZ’ PDF와 사진 자료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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