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DMZ유해발굴사업의 환경평가 대책

2018.10.16 | DMZ

DMZ유해발굴사업의 환경평가 대책

DMZ 첫 번째 사업에서 환경평가 생략 사업추진, DMZ 생태환경 훼손 우려

유해발굴사업에서 환경평가와 산지전용절차 지켜 DMZ 생태환경 고려해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첫 번째 조치로서 남북공동 DMZ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첫 사업에서 DMZ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임에도 절차와 과정이 생략 되어 있다.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에서 생태환경적인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

<DMZ유해발굴사업 현장의 위성지도>

 

우려스러운 점은 진입도로다. 과다한 규모로 개설하여 DMZ 생태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유해발굴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다.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기 위해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면 4~5m가량의 비포장도로가 적절하다. 최근에는 산림지역이나 생태지역에 송전탑이나 국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진입도로가 5m내외다. 현재 DMZ내부에 개설된 100개 전후의 GP진입도로도 평균 노폭이 5m전후다. 일시적 사용에 그칠 유해 발굴 사업의 진입도로를 12m가량으로 할 이유가 없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물리적인 양상이 문화재발굴사업과 비슷하다. 유해발굴에 중장비가 필요해도 산지를 완전히 절토하는 것이 아니면 5m내외의 노폭이면 충분할 것이다. 더욱이 12m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뢰제거에 대한 부담도 훨씬 커진다. 또한 DMZ 자연생태계 훼손도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산사태 등 재해 위험도 따른다.

유해발굴대상지인 화살머리고지 일대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화살머리고지를 중심으로 구릉성 산지가 솟아 있어 산림생태계가 펼쳐지며 주변으로 역곡천과 지류들이 흐르고 있다. 산림, 평원림, 하천, 습지 등이 응축된 이곳은 DMZ자연생태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DMZ전체지역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자연생태계의 서식지를 자랑하고 있다.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핵심인 이곳은 멸종위기종의 보금자리다. 숲과 하천, 습지를 터전으로 두루미, 재두루미, 반달가슴곰, 수달, 하늘다람쥐, 삵, 담비 등 멸종위기 포유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복구 복원 대책도 없이 12m 도로가 비무장지대를 관통한다면 DMZ자연생태계의 파괴와 단절은 불 보듯 뻔하다.

<화살머리고지 전경>

 

경의선 사업이 지난 2000년에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DMZ에 최초로 철도와 도로를 건설했다. 그 과정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그런데 오히려 세월이 18년 지난 지금 환경평가를 생략하며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DMZ는 국제적인 생태보고이자 지구적인 관심지역이다.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DMZ의 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켜보는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업에서 DMZ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다. DMZ유해발굴사업에서 생태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가능하다. 환경부의 환경평가 절차를 준수하고 산림청의 산지전용 절차도 지켜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DMZ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DMZ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화살머리고지>

 

20181016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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