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평화둘레길, 보전 대책 없는 DMZ 개방
–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 불 보듯 뻔해
– DMZ 평화적 이용 보전 원칙 수립이 먼저
정부는 오늘(3일) 브리핑을 통해 DMZ 내부와 민통선 이북지역을 포함하는 서부 파주, 중부 철원, 동부 고성 3개 지역을 평화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 4월 말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Z는 국제적 생태보고이자 백두대간과 더불어 한반도의 생태축이다. DMZ 생태계 보전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구체화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의선 사업에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함에도 환경 영향 저감 방안과 보전절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해선 사업을 추진하며 DMZ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생태계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DMZ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호 방안 마련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DMZ 보전의 원칙은 박근혜 정부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추진으로 유명무실해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둘레길 사업 추진으로 DMZ의 보전은 커녕 난개발로 내몰리고 있다.
평화둘레길은 물리적인 ‘길 조성’으로만 봐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할 사업이다. 조성부터 관리운영까지 상당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행정행위이자 민관협력사업이다.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며 생태적 영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둘레길은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단 3개월 만에 DMZ에 탐방로를 조성하여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걷는 길 열풍을 타고 행안부는 2011년부터 2년 동안 ‘명품녹색길’ 사업으로 1천 200억원을 들여 1km당 평균 8천2백만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국토부는 누리길에 1km당 5천5백만원 들였다. 조성 후 관리운영은 책임지지 않아 버려진 길이 태반이다.(2012 전국 트레일 실태조사 보고서, 녹색연합)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절대보전지역이어야 할 DMZ에 벌이려 하고 있다.
DMZ 평화적 이용은 ‘생태계 보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MZ의 생태·환경, 역사·문화적 가치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DMZ를 보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는 전무하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DMZ 일원의 일부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DMZ 개방은 생태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생태계 보고가 한순간에 망가질 것이다. DMZ평화지대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이 DMZ의 생태환경 가치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과 절차에도 평화의 가치가 스며들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DMZ의 평화적 이용에 앞서 보전 방안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정치적인 포장에 골몰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평화둘레길 조성은 권위주의 정권시대의 전시행정과 같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철저한 생태계 보전 방안을 마련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하나. 평화둘레길 추진과 방법을 재검토하라!
하나. DMZ일원의 보호방안 마련하라!
2019년 4월 3일
녹 색 연 합
문의 : 최승혁(녹색연합 자연생태팀, 070-7438-8529, choesehy@greenkorea.org)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438-8501, thunder@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