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국민 안전 위협하는 지뢰문제 해결하라
4월 4일 UN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대한민국, 단위 면적당 지뢰매설량 가장 많은 나라
방치된 지뢰, 국민 안전 위협
4월 4일은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이다. UN과 지뢰 관련 조직들의 지원을 통해 여러 나라들의 지뢰 제거 능력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 12월 8일 UN 총회에서 선언되었다. 4월 4일을 기념해 UN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이 진행된다. 한 쪽 바지를 걷고 길거리를 다니거나 사진을 찍어 지뢰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명하는 ‘LEND YOUR LEG’ 캠페인은 2011년 콜롬비아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캠페인이 되기도 했다.
전쟁으로 인한 지뢰와 잔류폭발물은 각국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지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제거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0년대에 대인지뢰 사용 방지를 위한 국제 민간단체들의 등장을 시작으로 1997년 ‘대인 지뢰 금지 협약(오타와 협약)’이 체결되었다. 현재 오타와 협약에는 16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단위 면적당 지뢰 매설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한반도 전체에는 150만 발에서 200만 발, 남한에만 약 127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뢰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164개국이 비준한 오타와 협약에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UN에서 권고하는 지뢰활동 기준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에 따르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제NGO, 자국 내 민간 단위와 협력하여 지뢰를 제거한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등의 국가는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소속의 지뢰 제거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부 주도로 수차례 지뢰 제거 작전을 펼쳤지만, 지뢰지대가 해제되어 국민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국방부 단독의 책임으로 미뤄온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지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지뢰지대에 대한 통제와 관리도 부실하다. 군사지역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민간인 지뢰 사고가 나기 힘든 비무장지대와 달리, 접경지역과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 옆에 있다. 더욱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뢰지대로의 접근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규격조차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계표지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접경지역과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펜스가 끊어지거나, 무성한 풀숲에 가려져 있고, 지뢰 경고문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 등 방치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방치된 지뢰로 인한 피해자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차원의 지뢰 피해자 전수 조사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그 수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지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불발탄 피해에 관한 보상은 관련 법조차 없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적절한 치료, 의료비 지원도 없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 지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 역할을 방임해왔다.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다. 정부가 지뢰 문제를 방치함에 따라, 국민들은 지뢰 옆에서 살고 있음에도 그 위험에 둔감해졌다. 국제사회는 협력과 연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뢰지대를 안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있다. 4월 4일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는 지뢰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지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20년 4월 4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