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뢰마을 이길리 주민, 지뢰 제거 촉구를 위한 상경 기자회견

2020.10.21 | DMZ

능력없는 국방부 필요없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지뢰 문제, 국가가 해결하라!

오늘 11시 철원군 이길리 마을 주민,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회원 약 3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였다.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길리 김종연 이장은 연로하신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청와대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종연 이장은 호우로 인해 마을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에 더해 유실 지뢰로 인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제대로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웃 중에 지뢰로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지만,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이길리 주민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똑같은 국민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뢰제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안다며,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무총리 소속의 지뢰 제거 전담 기구,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지뢰 제거 기구를 만들어 하루 빨리 지뢰를 제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1. 이길리 마을 피해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김종연 이길리 이장

지팡이를 짚은 고령의 최정례 이길리 주민은 국가가 대북선전용 마을로 이길리 마을 주민을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50년 동안 풍수해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만도 너무나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제는 지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무서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으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며 시골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정부를 원망했다. 하루빨리 지뢰를 없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발언2. 이길리 지뢰 피해에 대해 증언하는 최정례 이길리 주민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이사장은 국제사회는 UN에서 권고하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즉각 이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UNMAS와 협력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UNMAS와 협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UN의 기준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홀로 지뢰를 제거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수준이 매우 형편없음을 지적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뢰 유실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뢰 제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늑장 대응을 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뢰 사고로 생명을 잃는 대부분의 희생자는 어린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며 모든 국민이 이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국제사회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53개국 중에서 군이 지뢰 제거를 담당하는 국가는 베트남뿐이며 우리나라도 UNMAS의 지뢰 제거 절차에 따라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당장에 국방부가 지뢰제거에서 물러나고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강원도 지자체 등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3. 국제기준(IMAS)에 따른 지뢰 제거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황운성 이길리 주민은 지뢰가 유실된 지역 바로 30m 옆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자신이 아는 지뢰만 500여발이 유실되었다며 직접 지뢰를 발견했던 지역의 지도를 펼쳐보였다. 약 30여년 전에 이길리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최근 덕양구에서 발견된 지뢰도 불타있었다며, 철원군 이길리에서 유실된 지뢰가 한강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제거되지 않은 지뢰를 두고 철원군청과 군부대가 하천준설을 서로 미루어 농경지가 훼손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했다.

발언4. 이길리 지뢰 피해에 대해 증언하는 황운성 이길리 주민

마지막으로 발언한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정안전부의 역할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이길리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나 안전에 관한 문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부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길리에서 수많은 지뢰 사고가 났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해로 인한 지뢰 유실로 마을 전체가 ‘지뢰밭’이 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뢰 제거를 국방부의 역할로만 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름 없으며, 당장 행정안전부가 본연의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발언5. 행안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 발언하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박혜정 이길리 주민은 대북선전용 마을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세 번의 수해 상황, 지뢰로 인한 생명의 위협 등 이길리 마을의 참담한 상황에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지난 10년 간 국방부 예산 중 지뢰 제거 예산은 고작 0.0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길리 주민의 목숨값이 이것이냐며,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국가의 어떤 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길리 주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지뢰제거에 대한 주민들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눈물 지으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혜정 이길리 주민

녹색연합이 기자회견장에서 재현한 ‘지뢰지대’

[기자회견문]

– 지뢰 사고 위협 속에 벌벌 떠는 이길리, 주민의 안전 보장 대책 마련하라

– 능력없는 국방부 필요없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지뢰 문제, 국가가 해결하라!

지뢰가 이길리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초소 안의 전략촌 이길리 마을은 올해 장마로 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다. 문제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마을 주변의 지뢰이다. 침수와 함께 마을 일대의 지뢰지대에서 지뢰가 마을 안 곳곳으로 떠내려왔다. 집중호우 이후 8~9월에 탐지된 지뢰만 259발이다. 이길리에서만 30여 발의 지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지뢰가 제대로 탐지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지뢰 제거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국방부가 제대로 지뢰 제거를 했을지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15년간 군사적 목적이 없어진 후방지역 지뢰의 완전제거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뢰지대가 해제된 곳은 없다. 국방부가 전문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뢰 제거를 해온 증거다.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평생을 지뢰 위협에서 살고 있다. 거기다 우리 이길리 마을은 대북 선전용으로 국가에서 조성한 마을이다. 지대가 낮아 침수 피해가 있을 걸 알면서도 북한에서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진 마을이다. 침수 피해도 억울한데 풍수해를 입을 때마다 유실 지뢰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최근에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한 주민의 집 대문 앞에 지뢰가 끼어 있는 등 지뢰 유실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은 농경지 안으로 들어온 지뢰로 인해 수확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하루 지뢰의 위협에 떨며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지자체는 유실 지뢰와 관련된 법과 규정이 없다는 소리만 반복할 뿐,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없다. 지뢰를 매설한 국방부는 국가 안보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지뢰 문제는 뒷전이다. 지난 10년 국방부 예산 370조 중 지뢰 제거 예산은 156.26억으로 0.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 안보는 결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우리 국민의 목숨값이 국방부 예산의 단 1% 보다도 못한 현실을 행안부는 왜 방관하고 있는가. 국민안전을 지킨다는 행안부는 지뢰는 국방부 문제라며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 앞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그리고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를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거하자고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은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UN 산하의 지뢰 관련 기구이다. 즉, 대통령이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라고 말한 것이다. UN의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는 지뢰 제거를 국제단체와 국제 NGO, 자국 내 민간단위 등과 협력하여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지뢰행동표준이라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지뢰 오염국에서도 이미 많은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지뢰제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만 국제사회의 기준을 도입하고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뢰의 위협 속에 계속 방치하는 것인가. 당장 국제지뢰행동표준을 도입할 수 있는 지뢰제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안부 산하의 지뢰전담 기구를 구성하라. 우리는 더 이상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 어떤 부처도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통선 초소 위에 사는 이길리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군사 작전의 피해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길리 주민들의 권리를 다른 지역의 국민처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지뢰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지뢰 문제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유실 지뢰 피해에 관한 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길리 주민 피해에 대해 즉시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국방부에게 전략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지대 관련 정보 공개 지시하라!

2020년 10월 21일

철원군 이길리 마을 · 녹색연합 · 평화나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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