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IMAS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나주시에서 열어

2021.04.20 | DMZ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집회장
■ 주최 :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 내용 :
사회. 박규견(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브리핑1.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 현황 및 활용방안, 전국 대인지뢰 매설현황 / 이지수(녹색연합 활동가)
브리핑2. 지뢰제거 해외모범사례 및 국제기준(IMAS)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조재국 전 연세대 교수((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기자회견문 낭독. 이만실(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IMAS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224억 쏟아부어 제거한 지뢰 3,690발, 지뢰지대 해제된 곳 없어
국제사회 지침 외면한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에게만 지뢰제거 맡겨
20년 동안 수백억 써도 사라지지 않는 지뢰지대, IMAS 도입하면 수년 안에 제거 가능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는 이날 IMAS 국내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박규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의 브리핑으로 시작되었다. 

사진1. 대한민국 지뢰 매설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 브리핑하는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

이지수 활동가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동안 후방 36개지역과 접경지역의 지뢰지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현재 나주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등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37곳에 여전히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군은 1998년부터 지뢰제거를 시작했으나, 2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뢰지대를 해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뢰제거작업 중인 군 장병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음을 비판했다. 실제로 매년 지뢰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군은 지뢰 사고로 인한 사상자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체의 관련 정보들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군의 무책임한 대응을 꼬집으며 전략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지대의 지뢰제거는 군의 역할이 아니며, 국가안보가 아닌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에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2. 지뢰제거 해외모범사례 및 국제기준(IMAS)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관해 브리핑하는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국제협약을 맺고, UN에서 권고하는 IMAS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즉각 이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UNMAS와 협력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UNMAS와 어떤 협력도 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했다. 또한 국방부 단독으로 지뢰 제거를 담당하여 이로 인한 희생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며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우리나라도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의 지침에 따라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즉시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지자체 등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지뢰제거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제NGO등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뢰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사진3.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만실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이만실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이 지뢰를 제거한 기간만 20여년이라며, 지뢰는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지뢰지대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콕 짚어 국방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민간전문가의 지뢰제거 실력이 뛰어남에도 여전히 군 단독으로만 지뢰를 제거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지뢰행동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는 국방부는 사실상 지뢰제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 유실될지 모르는 지뢰로 인해 나주시는 지뢰 폭발 사고를 늘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며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국제사회 지침을 도입하여 하루 빨리 금성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진4. 금성산 지뢰제거를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채정기 위원장

채정기 나주시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향후 금성산의 지뢰지대 제거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성산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고 나주시민들이 지뢰제거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관협력을 통해서 후방지역 지뢰문제해결이 차기 대선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첨부 : 1. 나주시 금성산 지뢰제거 작전 정보

[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작전 정보 ]
*출처: 제31보병사단,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첨부 : 2. 기자회견문

– 끝나지 않는 지뢰제거,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지뢰지대 해제하라!

– 능력 없는 국방부 필요 없다! IMAS도입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 조속히 마련하라! 

나주 금성산은 지뢰지대로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 당하고 있다. 금성산 정상은 50년 동안 시민들의 발걸음이 차단되어 있다. 곳곳에 있는 지뢰 경고문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때때로 불감증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금성산은 호남의 명산이자 나주의 진산이다. 금성산은 1960년대부터 지뢰지대로 지금까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03년부터 지뢰제거를 진행했지만 국민안전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70여발의 지뢰가 여전히 남아있다. 금성산을 오르내리는 길에 설치된 지뢰지대 경계펜스는 대부분 윤형철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철조망이 좁은 산책로를 침범하여 삐져나와 있다. 지뢰 사고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등산 중 날카로운 철조망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뢰표지판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지뢰지대로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펜스와 표지판을 철저히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뢰제거를 완료하고 지뢰지대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지뢰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비인도적 무차별적 살상무기이다. 금성산으로 접근하는 시민들은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나주를 포함하여 후방지역 36개 지뢰지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성남 등을 비롯한 후방지역 대도시의 주요 산들에 여전히 지뢰지대가 존재한다, 이 정부는 출범때부터 ‘국민안전만은 야무지게 챙긴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후방지역 36개 지뢰지대는 그 약속을 무색케 한다.

 2020년에 (전국적으로) 유실된 지뢰만 300여발이다. 그 어떤 지뢰지대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나주도 예외는 아니다. 100g밖에 되지 않는 플라스틱 지뢰는 언제 폭우와 함께 쓸려 내려와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군은 지키지 못할 약속만 거듭할 뿐이다. 당초 제거 완료 예정이었던 2006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도록 군은 책임을 방기했다. 우리는 군의 무능함에 탄식한다.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약 224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고작 3,700여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이대로라면 40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400년이란 시간을 군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미 국제표준인 IMAS를 도입하면 지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라는 이유로 국방부는 홀로 지뢰 문제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적어도 후방지역은 더 이상 안보와는 관련 없는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그리고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를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유엔지뢰행동조직과의 협력은 빠르고 안전한 지뢰 문제의 해결방법이다. 특히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역인 후방지역은 즉시 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IMAS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표준이다. 이미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세계 50여개의 국가는 IMAS를 도입하고, 범부처협력 및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지뢰오염국들은 IMAS의 권고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총괄의 지뢰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만 국제사회의 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뢰의 위협 속에 계속 방치하는 것인가. 당장 국제지뢰행동표준을 도입할 수 있는 지뢰제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범부처차원의 지뢰전담기구를 설립하라. 우리는 더 이상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 어떤 부처도 국민의 안전의 권리, 경제적 권리, 환경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제는 지뢰지대 안전하게 해제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라!

하나, 국방부는 전략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지뢰행동 계획 및 경과, 방법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범부처차원 지뢰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지뢰 문제 즉시 해결하라!

2021년 4월 20일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녹색연합 · (사)평화나눔회


첨부3. IMAS 요약 보고서(전체 내용 : PDF 첨부 파일 참조) 

지뢰지대, 생명의 땅으로
– IMAS에서 답을 찾다 –

목차
제1장. 국내 지뢰 문제
제2장. 해결방안 IMAS
제3장. IMAS적용 해외사례
제4장. KMAS개발
제5장. 제언

녹색연합 IMAS요약 보고서/리플렛(2021.02)녹색연합 지뢰지대 전수조사 보고서(2020.02)


IMAS는 이미 수 십 년동안 국제사회가 검증한 안전하고 가장 빠른 지뢰제거 방법이며,  국제표준의 도입을 통한 국제사회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뢰제거의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러한 IMAS는 지뢰제거뿐만 아니라 지뢰제거의 사전단계, 사후단계 등을 통해 지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줄여 지뢰로 인한 각종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지뢰행동’에 관한 지침이다. IMAS의 활동으로는 지뢰제거를 포함해, 환경경영,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지뢰제거 사후문서화, 지뢰제거사건 보고 및 조사, 토지해제, 피해자 보상, 지뢰행동조직 모니터링, 산업안전보건, 위험교육, 훈련관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약 1,000page의 방대한 양에 걸쳐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 IMAS 지뢰행동


IMAS를 도입한 캄보디아, 태국, 대만 등 지뢰 오염국에서는 수년 안에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지대를 해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해제된 땅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8년 동안 지뢰 약 100만발, 잔류폭발물 약280만발을 제거하고 1,979km²의 지뢰ㆍ불발탄 지대를 해제했다. 2019년 한 해에만 7만여발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130km²의 지뢰, 불발탄지대를 해제했다. 캄보디아가 1년 동안 해제한 면적은 대한민국 지뢰지대의 총 면적인 128km²보다 넓다. 또한, 대만은 7년 동안 금문도의 지뢰를 제거해 지뢰지대를 해수욕장으로 국민에게 개방했다. 

IMAS에 따라 지뢰전담기구와 센터를 설립해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제사회의 80%에 달하는 164개국은 이미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지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뢰오염국은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와 같이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산하에 지뢰전담기구를 설립했다. 국가안보 차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방부에서 지뢰 문제를 담당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에도, 베트남전과 쿠바사태 등의 안보공백을 메우기위해서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지뢰를 꾸준히 매설했으며,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나주 등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주변으로 지뢰지대가 생겼다. 그러나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사실상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지대이다. 이에 국방부는 2001년에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전략적 필요가 사라졌음을 선언하고 2006년까지 후방지역 지뢰를 제거 완료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해제된 지뢰지대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 대한민국 지뢰매설현황

*출처: 합동참모본부, 2020.09.


2019년, 해결되지 않는 지뢰문제에 국방부는 2021년까지 지뢰제거의 완료를 재차 약속했다. 하지만 몇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아무리 지뢰제거 작업을 해도 잔여 지뢰는 계속 남아 있으며, 지뢰지대는 해제되지 않고 ‘과거 지뢰지대’, ‘출입금지구역’으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 백억을 쏟아부었으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지뢰는 한 발이라도 남아 있으면 여전히 지뢰지대이다. 지뢰지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곧 지뢰지대에 지뢰가 남아있음을 뜻한다. 현재의 군 단독 지뢰제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뢰제거는 400년 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뢰제거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지뢰지대가 해제되고 안전지대로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결과가 현재의 방법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지뢰제거 방법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군사안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매년 지뢰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보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도 없다. 지뢰관련 정보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IMAS는 정보관리에 관한 지침을 하나의 챕터에서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지뢰는 매설한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비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될 지 알 수가 없다. 방치할수록 지뢰제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020년 한 해에 유실된 지뢰만 300여발이다. 지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되었으며, 철원군 이길리에 있는 한 민가의 대문 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농민들은 유실 지뢰의 폭발 위험으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했고, 지뢰로 인해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할 땅은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 지뢰지대 근처에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2020년에 군이 제거한 지뢰는 ‘지뢰제거작전’에서 430여발, ‘유실지뢰탐색작전’에서 300여발으로 총 730여발 밖에 되지 않는다.

  • 군 연도별 지뢰제거 예산 및 지뢰제거 수량
연도예산(원)지뢰제거 수량
2001~2010(정보 부존재)(정보 부존재)
2011800여발
2012약 11억160여발
2013약 12억430여발
2014약 17억430여발
2015약 18억40여발
2016약 16억130여발
2017약 18억140여발
2018약 17억240여발
2019약 32억890여발
2020약 83억430여발
합계약 224억3,690여발

*출처: 합동참모본부, 2021.01.


2011년 산사태로 1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우면산은 경사도가 높아 현재도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휀스가 곳곳에 설치돼있다. 그러나 비가 한 번 오면 모두 쓸려갈 정도로 이미 침식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후방지역에 매설된 지뢰인 M14는 약 100g밖에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이처럼 가벼운 M14는 침식과 함께 유실될 확률이 크다. 게다가 우면산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둘레길이 위치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은 더 높다. 이것이 단 한 발의 지뢰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 우면산 지뢰지대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바로 옆에 지뢰 표지판과 경계휀스가 있다.
등산로 옆에 있는 지뢰지대 휀스 밑으로 침식이 진행되어 지뢰가 쉽게 유실될 수 있다.


나주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지뢰 매설지대다.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도시의 크고 작은 산에는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뢰지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점이다. 현장의 지뢰 안내판은 떨어져 나뒹굴고 있으며 윤형 철조망은 군데 군데 절단되거나 제대로된 표지판이 없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지뢰제거 이전에 지뢰매설지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뢰지대와 안전지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위험천만한 윤형철조망의 정리가 필요하다.

나주 금성산 지뢰지대
지뢰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 방치되고 있다.
등산로 안으로 윤형철조망이 기울어져 있어 등산객의 부상 위험이 있다.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경계휀스가 끊어져 있다.


방치된 지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군에게만 떠맡긴채 방치하고 있다. 군이 지뢰제거를 담당하는 이유는 지뢰 문제가 국가 안보의 관점으로 치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적 목적을 상실한 대도시의 지뢰지대는 국민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 지뢰지대의 윤형 철조망을 따라 등산을 하고 지뢰 표지판 옆에서 운동을 하는 현실이 국가 안보때문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국방부의 지뢰제거 속도대로라면 400년이 소요된다. 그 시간동안 국민 안전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400년이 지난다고해서 지뢰지대가 해제되란 보장도 없다. 군이 공식적으로 지뢰제거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지뢰지대 조차도 해제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조차 자신들의 지뢰제거에 관한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유실지뢰탐색작전 중 군이 지뢰를 제거하고 지나간 자리에서 민간인 전문가가 지뢰를 발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여주기식 지뢰제거가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지침에 따른 지뢰제거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 최정산 지뢰지대
지뢰제거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지뢰 경고문과 휀스가 남아있다.사람의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휀스는 끊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


K방역으로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지뢰제거에서만큼은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국방부가 단독으로 지뢰제거를 해왔기 때문이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지뢰제거를 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현재 지뢰제거작업 등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는 관련 법을 정비하고, 국민 안전의 문제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총괄의 지뢰전담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설립된 지뢰전담기구는 즉시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뢰제거만 한다고해서 지뢰지대의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태까지 군이 보여주었다. 지침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지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야 한다.

  • 국내 지뢰·잔류폭발물 관련 법률 및 훈령
법률 및 훈령문제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지뢰 제거에 관한 조항 없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규칙민간인은 지뢰를 제거할 수 없음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잔류폭발물 제거 및 폐기 권한은 국방부 단독 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그리고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를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거하자고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은 IMAS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UN 산하의 지뢰 관련 기구이다. 이미 전략적 필요가 사라졌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후방지역 지뢰지대 또한 IMAS를 도입하고 UNMAS와의 협력을 이룬다면, 수년 안에 지뢰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IMAS는 지뢰행동을 군 단독의 임무가 아닌 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뢰제거가 실패해온 것이 말해주듯이 이제는 IMAS에 따라 범부처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수십년간 지뢰행동을 진행해온 수많은 국제단체와 함께 국제협력을 하고, 자국 내 전문가 등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하루빨리 국민에게 지뢰지대를 안전지대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iotn Standards)

  • 지뢰 사고
<주요 지뢰 사고 기록>
1984년 김포 장릉산, 집중호우로 인한 지뢰 연쇄폭발 및 산사태 발생(14명 사망)
1987년 부산 중리산, 화재진화 중 지뢰 폭발로 소방관 부상
1996년 부산 중리산, 산불에 인한 10여 개의 지뢰 연쇄 폭발로 화재 진화 지연
1996년 서울 우면산, 산나물 채취중이던 할머니 부상(다리 절단)
2009년 포항 고금산, 지뢰지대로 인한 화재진화 지연
<최근 지뢰 사고 기록>
2015~2019년 DMZ, 접경지역에서 16명의 사상자(사망1명, 부상15명)
발생2020년 9월 수해복구 중 하사 발목 부상
2020년 11월 지뢰제거작전 중 병사 2명 부상(발가락 골절, 이명)
<전국 지뢰 피해자>대한민국 지뢰·폭발물 피해자 2,884명(지뢰 968명, 폭발물 1,916명) 
*출처: 평화나눔회/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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