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DMZ 평화운동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05.11 | DMZ, 군기지, 참여

DMZ 평화운동포럼에 올해도 녹색연합이 참여합니다.

전쟁의 기억을 오늘의 평화로 전환하는 길목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쟁점 중 환경문제에 관하여 발제합니다. 포럼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포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등록해주세요!

🕊 포럼 기간 : 2021년 5월 21일 ~22일
🕊 사전등록기간 : 5월 20일 (목) 까지

2021 DMZ 평화운동포럼 신청하기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 평화운동

Residents’ Movement for Peace and Local Governments on Military Bases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지역에는 미군범죄, 환경오염, 소음피해, 훈련피해, 기지촌 여성인권,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비롯한 한미 간 불평등한 제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정부 차원의 군사 동맹 강화 및 관련한 군사활동에 따른 것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군사활동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민들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권한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사활동으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는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사기지와 군사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평화운동에 대해 국내, 국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주민들이 바라는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여와 그 필요성, 방안에 관해 토론하고자 한다.

U.S. military bases have reportedly had negative impacts on the lives of residents of neighboring areas due to crimes committed by U.S. soldiers,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from noise and training, infringement of military camptown women’s rights, and unequal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ncluding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ese problems are derived from the strengthened military alliance and related military activ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idents, such military activities threaten their safety, violate democratic principles, and infringe on their human rights. Throughout the history of municipal autonomy, residents have held local governments accountable for such negative impacts and called upon them to exercise their authority.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actively engaged in the safety issues of residents caused by military activities. Given this situation, we will examine thes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share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peace movements by residents as solutions, and discuss the responsible involvement of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its necessity and related measures, which residents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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