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각국 정상들의 연설 전 “당신들의 공허한 말이 우리의 꿈과 어린 시절을 앗아 갔다”고 질타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에 비춰볼 때 실망은 더욱 크다. 과연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과연 그런가. 파리협정을 위해 각국이 써낸 2030 감축목표(NDC)을 모두 합치면 지구 기온 상승을 3도씨를 넘어선다. 그리고 한국의 감축목표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2030 계획은 18.5%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추가로 건설 중인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도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불확실한 것이 한국 기후정책의 현실이다.
녹색기후기금의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으겠다는 녹색기후기금은 겨우 총액 100억 달러 정도가 모였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한국도 겨우 1억달러를 내놓았을 뿐이다. 해야 할 숙제를 뒤늦게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해 한국과 덴마크를 비롯해 1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P4G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떠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국내에서 보다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줄이고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며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산업전환을 원하는 것이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제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연설은 기후행동의 핵심에서 벗어난 제안을 하고 있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는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기후행동을 각국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마치 기말 시험에 가서 중간 시험 답안을 써낸 것과 같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지난 9월20일, 전세계 400만명의 시민들이 기후파업을 했고,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그리고 오는 9월27일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시민들이 연대하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열린다. 전 세계의 시민들이 불타고 있는 지구에 비상행동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1.5도 제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