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특파원이 들려주는 세계의 기후 늬-우스?
작년부터 녹색연합과 함께 하며, 해외의 기후위기 관련 자료 번역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영화 <익숙함과 작별하기,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기>를 번역하여 상영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번엔 ‘기후 특파원‘으로 변신했습니다!?앞으로 세계의 기후 관련 뉴스와 유튜브 영상 등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와 정치’에 관련된 해외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필요한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읽어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읽으러 갑니다~?
뉴질랜드, 탄소제로법 통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탄소제로법 통과를 두고 뉴질랜드가 ‘역사의 바른 편’에 섰다고 밝혀
The Guardian / 2019년 11월 7일
뉴질랜드 의회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이른바 ‘탄소제로법’을 통과시켰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법안 통과를 반기며 뉴질랜드가 역사의 옳은 편에 섰다고 이야기했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 장관은 뉴질랜드가 세계를 이끄는 선두에 다시 섰다고 이야기했다. 케빈 헤이그 포레스트 앤 버드 최고책임자는 이제 뉴질랜드는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도우파 야당인 국민당은 전세계의 갈채를 받은 이번 입법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장관 제임스 쇼는 뉴질랜드가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이번 법안이, 인구 5백만의 섬나라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한편 기후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쇼 장관은 또한 “이전에 우리는 비핵화와 여성참정권 운동에 있어 세계를 이끌었고, 지금 우린 또 한 번 앞장서고 있다”며, “기후 변화는 정부가 다루지 못한 우리세대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는 뉴질랜드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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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다 아던 총리는 하원들에게 뉴질랜드가 “역사의 바른편”에 서 왔으며, “나는 기후변화가 오늘날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이어서 “우리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갈수록 더욱 극적인 기상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변화가) 동식물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질병 또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지역까지로 확산될 것임이 과학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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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버드의 최고책임자인 케빈 헤이그는 이 법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자연 본래의 모습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고유종의 보호와 고유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탄탄하고, 긴급한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
미국 대선 이슈의 중심, 기후위기!
올해의 미국 대선은 기후정책 대결이 될 수도
Nature / 2020년 3월 12일
이번 미국 선거에서는 COVID-19를 둘러싼 이슈들과 함께 기후 정책이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유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기후 정책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보수주의 진영까지, 양측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안들을 수립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면서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주의 진영 양측 모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UC 샌디에고 대학의 정치과학자 데이비드 빅터는, COVID-19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기후 정책은 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캠프는 매우 흥분하여 열정에 가득 차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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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도 압력을 느끼고 있다. 잘 조직된 연방 차원의 기후 정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이에 공화당 지도자들은 계획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종류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트럼프조차도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나무 심기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당은 기후 문제 때문에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기후 리더십 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cil) 의장 테드 할스테드가 말했다. 기후 리더십 위원회는 초당파 성격의 기후 연합으로, 공화당 원로 정치인, 환경 단체, 주요 기업 (BP, ExxonMobil 등의 석유 회사도 포함) 등이 참여한다.
2월에 이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고 대중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세금 및 배당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의 세부 개요를 발표했다. 이 세금은 이산화탄소 톤당 40달러에서 시작하여, 2035년까지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5~10%씩 증가한다. 미국의 4인 가족은 첫 해에 약 2,000달러의 배당금 수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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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는 바이든의 다음 도전은 샌더스의 지지자들의 힘을 얻어 그들이 항의하며 선거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후 변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리켓은 전했다. “이는 그가 진보주의자와 젊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사 원문: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743-9
기후행동의 승리로 귀결된 캐나다 연방 선거
2019 캐나다 연방 선거, 기후 행동의 승리!
Environmental Defence / 2019년 10월 23일
여지껏 이런 적은 없었다. 2019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중요쟁점은 기후변화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홍수, 산불, 100년에 한번 일어나던 기상재해가 이젠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도 기후변화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0만 국민이 거리로 나와 기후시위를 했고, 캐나다인들은 기후 지도자에게 자신들의 표를 던졌다. 2020년 현재 캐나다는 기후위기대책을 적극적 행동으로 옮길 정부과 그에 힘을 보탤 야당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각 지역에서 최근 선거들이 어떻게 기후행동을 과거로 후퇴시키는지 우린 줄곧 봐왔다. 그런데, 몇 주 전 사람들이 가두 시위에 나왔던 것처럼, 연방선거에도 사람들은 나왔다. 그리고, 기후 지도자를 위해 투표를 했다.
이번 정부를 구성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캐나다 자유당은 캐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인상과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약속했다. 또한 그 목표달성을 도와 줄 기후책임체제를 약속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또한 신민주당, 퀘벡 블록, 그리고 녹색당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캐나다의 의지를 북돋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은 캐나다가 1.5도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데 있어 정당한 몫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자유당이 새 법을 제정 및 통과시키고 캐나다의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친기후표를 얻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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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캐나다인들이 선거일에 나와 기후행동과 환경보호를 위해 표를 던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우리는 힘에 겨운 일을 맡았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린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과 함께 안전한 미래로 향한 길을 구축해 갈 수 있다.
영국, 히드로공항 활주로 추가 건설 계획 무산
법원, 활주로 증설 계획 승인은 파리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려
The Guardian / 2020년 2월 27일
영국 법원이 런던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 증설계획에 대해 파리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이는 파리 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판결은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는 현 분위기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법으로 명시한 최근의 상황 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판결에 따라 활주로 증설 계획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세계 최초로 파리 기후 협약에 근거해 내려진 주요한 판결이 되었다. 이로써 영국뿐만 아니라 대규모 탄소 배출 활동에 대항하는 전 세계 움직임에 긍정적인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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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코린 르 쿠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후 목표를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배출 순 제로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놓치고, 기후와 국가 안녕에 있어 끔찍한 결과를 마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법으로 인정 되었다니 안심입니다.”
호주 노동당, 탄소제로 목표 발표해
“호주 산불은 기후 행동과 ‘진짜 목표’가 시급한 현실의 증거”라며 2050년 탄소 배출량 순제로 달성 목표는 ‘다른 나라처럼 호주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당 대표
The Guardian / 2020년 2월 20일
호주의 야당 지도자이자 노동당 대표인 앤서니 알바니즈가 2020년 2월 21일 연설에서 호주는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앤서니는 현 정부가 교토 의정서에서 탄소 배출권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을 헛소리로 일축하며 호주 산불을 교훈삼아 진짜 목표를 설정하고 청정 에너지 강대국이 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회람된 노동당 대표 연설에 따르면, 노동당이 채택하는 것은 “진짜 목표”이지, “장관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만들어낸 소위 ‘이월 탄소배출권(carryover credits)’ 같은 헛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건 기후행동이 아니라 속임수이며, 호주 사람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노동당은 교토 의정서에서 탄소배출권을 이월하지 않을 것이다.” 알바니즈는 최근 몇몇 정부관계자가 공공연하게 알렸듯이, 자유국민연합의 서명으로 파리협정에 조인했을 때 호주는 이미 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파리에서 동의한 사항이다.”
이월탄소배출권 : 교토의정서(2005-2020) 시기에 본래의 목표보다도 더 줄였던 탄소 배출량을 파리협정(2015) 이후로 이월하여 최근에 감소시켰다고 가정하고 목표 감소량에서 제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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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즈는 연설에서, 여름의 재앙에서 얻은 교훈은 “미래를 준비하여 더 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며, “오직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춘 리더십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산불의 결과로 33명이 사망했고, 3천여 채의 집이 무너졌고, 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으며 12만㎢가 불탔다. 호주인들은 “이제 위험한 시기가 왔음”을 알게 되었다.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비극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호주가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직 얻을 것도 많다는 것이다.” 노동당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은 곧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적은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비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청정 에너지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바람과 태양을 손에 넣어 새로운 제조업의 호황과 에너지생산 관련 고용 창출을 하고, 수소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기 호주에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럴 시간에 이전에 스스로 헛소리 취급했던 소리를 또 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
그린딜, 더 푸르른 세상을 위해
Foreign Policy / 2019년 12월 17일
미국의 그린딜 정책과 달리 유럽연합은 실질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야심차게 환경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탈탄소화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은, 기후행동의 정책화를 유럽 너머로 확산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린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소수 기후행동 지지자들의 불확실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주류의 정책 문서로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수준 높은 국가들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그린 딜이 성공한다면 기후의 지속가능성이 사회번영과 공존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유럽연합 총 탄소 배출량은 2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GDP는 61% 증가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반드시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경제를 탄소배출 제로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입안하는 기후정책은 주변에 많은 것을 증명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린딜이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모두를 위해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공격적으로 추진되는 탈탄소화는 청정 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과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추이를 보면 그러한 투자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알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최종 비용은 계속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최근까지 70% 이상 줄었다. 유럽 내 태양광 발전 시설에 초기에 주어진 거액의 보조금 덕분에 이러한 비용 감소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2년엔 전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약 70%가 보조금 대상이었다.
그후 겨우 7년이 경과한 현재 그 비율은 30%로 줄었고,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중 절반이 넘는 곳이 보조금 대상이다. 유럽의 그린딜 정책은 재생에너지 부문 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기술과 같은 보완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술적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신흥 시장을 포함하는 여타 지역에서도 탈탄소화 비용 절감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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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린딜을 유럽판 “인간 달 착륙 사건”으로 표현했다. 미국이 자국의 경비만으로 닐 암스트롱을 달에 보내어 인류의 거대한 도약을 이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적절한 은유적 표현이다.
‘유타 로드맵’으로 기후위기 대응 나선 미국 유타주
공화당 텃밭인 유타주도 기후위기 대응 계획 채택하며 놀라운 변화의 모습 보여
The Guardian / 2020년 2월 19일
공화당 텃밭인 유타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장기플랜을 발표했다. 학생들에 의해 발의된 이 계획은 ‘유타 로드맵’으로 알려졌는데, 지구온난화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된다. 유타주는 늦어도 2030년까지 대부분의 석탄발전소를 철거하고 천연가스와 수소 등으로 대체할 것이라 발표했다. 특히, 수소전력의 경우 미서부전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 중이라고 한다.
유타주의 스키슬로프와 발전하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화당 텃밭인 유타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몇몇 보수파 의원들은 이 계획을 지지했다. “만약 우리가 유타주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주의회 의장인 브래드 윌슨은 최근 이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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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온 여러 환경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유타 로드맵’이라 알려진 ‘유타플랜’은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청소년·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등학생들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장려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고, 공화당 의원 2명을 설득하여 후원을 받아 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공화당 지지 주에서 이러한 종류의 계획이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의회는 전문가들이 정책 권고안을 낼 수 있도록 주정부 자금을 제공했다.
유타주 지도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게끔 준비시킨 또 다른 요인은 유타주의 독특한 대기 질 문제다. 유타주 인구의 대다수는 산악 계곡 지대에 사는데, 이러한 지형에서 겨울에 일어나는 기온 역전 현상이 대기 오염 물질을 가둬 놓고, 이는 종종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수준에 도달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유타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 높은데, 유타주가 다른 주에 비해 석탄 의존도가 거의 2배에 이르는 사실도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유타 지역 공익사업체들은 2030년까지 여러 석탄발전소 문을 닫고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그리고 가능하면 수소발전으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다. 공화당의 멜리사 가프 발라드 주의원은 유타주를 미국 서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소 발전기지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나타냈다.
기사 원문: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feb/19/utah-republicans-climate-crisis-plan
기후위기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후변화를 핑계로 출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석탄 산업이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일 뿐
UNDARK / 2020년 1월 23일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저출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은 인구가 적은 탄소 배출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근원인 석탄 산업에 좋은 구실을 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에는 더 많은 부담을 떠넘긴다. 기후변화는 인구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탄소배출과 경제 성장을 분리하는 정책 변화로 해결할 수 있다.
(…) 그래서 350.org, Sunrise Movement 같은 기후 전문 비정부기구(NGO)들이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서 경제 성장을 분리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전부터 이 같은 분리 없이는 개발도상국이 발전하고 중산층이 확대될 수록 기후변화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첫 순서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친환경적인 자원인 태양 에너지, 풍력으로 신속하게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분리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대중교통 시스템, 전력망, 농업, 주택 공급을 비롯한 많은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 전반에 걸친 사회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사람이 기후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매일같이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정치적, 구조적으로 크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끼칠 영향을 평가하는 등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게다가, 자녀를 갖는 결정은 개인에게 깊은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기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구에 대한 집착은 방 안의 코끼리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즉, 석탄 산업이 승리하게 놔두는 것이다. 최근 연구를 보면 탄소 배출량의 71%는 단 100개의 기업에서 비롯됨을 보여 준다.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은 그 중 20개의 기업 때문에 발생하는데, 모두 화석연료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투자자 보유 기업인 ExxonMobil, BP, Chevron은 그 중 상위 세 기업인데, 당신이 아이를 가져봤자 이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1965년부터 그 기업들은 1,000억 톤이 훨씬 넘는 이산화탄소로 공기를 오염시켜 왔고, 앞으로 다가올 몇 십년 동안에도 더 많이 내뿜을 것이다. 당신이 자녀를 갖든지 말든지 말이다. 그 기업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 정책을 막기 위해 매년 각각 수천만 달러를 로비한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를 위해 아이 없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다. 전 세계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여성의 자궁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가스라이팅 : 상황을 조작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통제하는 것)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환경주의자와 활동가는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고 보전하길 원한다. 이제는 기후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할 때다. 우리의 기후 위기는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문제이다. 당신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열정적이라면, 개인적인 소비와 아이 계획에 관한 결정에 작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맞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가로 살면서 자기 아이도 환경운동가로 키워내는 것이다.
기사 원문: https://undark.org/2020/01/23/children-climate-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