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특파원 3탄]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①

2020.07.02 | 기후위기대응

🕵기후 특파원이 들려주는 세계의 기후 늬-우스🌏

녹색연합과 함께 하며 해외의 기후위기 관련 자료 번역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영화 <익숙함과 작별하기,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기>를 번역하여 상영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올해엔 ‘기후 특파원‘으로 변신하여 지난 달부터 세계의 기후 관련 뉴스와 유튜브 영상 등을 번역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기후 특파원이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정치권에서도 요즘 핫이슈인 ‘그린 뉴딜’을 둘러싼 이야기 입니다. 일부 급진주의자의 주장으로 치부되던 그린 뉴딜 논의가 주류 정치권으로 편입되면서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들, 그 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약자들의 이야기 등 고민할 지점들이 많습니다.

(‘기후 특파원 3탄 –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은 두 번에 걸쳐 전해 드릴게요.)

그린 뉴딜 정책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제국주의적 마스터플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반구 국가들을 고려하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그린정책으로는 기후 위기를 저지할 수 없다.

ALJAZEERA, 2020년 6월 5일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식민지화 하면서 환경 관련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자행했었고 이로 인해 환경이 심각히 훼손되면서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정작 기후 변화로 주로 고생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그 당시 식민지화 되었던 제3세계 국가들이다. 이 어려움을 공평하게 나눠야 하며 선진국들이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반구 국가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고 서서히 자국의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서구 자유진보주의 집단을 중심으로 그린뉴딜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그린정책에 대한 토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에서는 정치인, 과학자, 언론, 운동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환경에 대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창하고 있다. 환경 회복을 위해 제시하는 상세 방안들은 제각각 다르지만, 기후위기가 전세계적 사안이라는 사실, 개발도상국의 삶의 양태의 미묘한 차이, 선진국들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환경단체들, 사람들, 의견들이 무시되는 불공평한 시스템을 외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중략)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나라가 식민지화됨에 따라 천연자원이 심하게 훼손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대체되면서 환경 친화적이던 전통적 삶의 방식이 절충되어버린 나라들에서 가장 극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식민지화는 기록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해양의 온난화에 영향을 미쳤고(더욱 강력한 폭풍을 촉발시킴) 전례 없는 오염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지역 고유의 양식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제도적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과거 식민지 시기를 겪은 나라들은 지구온난화의 결과에 대항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중략)

선진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봉쇄 조치로 망가진 경제를 추스르는 사이, 개발도상국들은 전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를 매우 적은 자원으로 견디는 동시에 새로운 기후 재앙에 대처할 준비 또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아직 최고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문제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은 이미 경기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국의 상품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이 두 개의 위기 (즉, 코로나 이후의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 질 것으로 예측되는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에 책임이 있다.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들이 자행한 과거의 범죄에 책임을 지고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배상을 하기 전에는 그린 뉴딜 정책과 환경회복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직접적이고도 장기적인 결과들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희망도 주지 않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마스터플랜으로는 오늘날 세계가 맞고 있는 유례 없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더 건강한, 더 성공적인 미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 기후 안정화와 회복력 강화 방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은 이전 식민 국가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위기를 모두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환경 운동가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이 점을 놓친다면 수백만의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과 생계수단을 잃게 될 것이며, 세계는 머지 않아 닥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대재앙에 대응할 귀중한 시간을 잃게 될 것이다.

글쓴이 케스턴 K 페리는 정치-경제학자로서 기후정책, 천연자원,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역개발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UNDP(유엔개발계획) 자문역으로 활동했었다.

2009년, 세계는 그린 뉴딜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 오늘날엔 준비가 됐을지도

세계적 녹색 경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정치권과 기업들은 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있다.

The Guardian, 2020년 5월 28일

2019년 한 해 홍수, 허리케인, 산불을 모두 겪으며 세계인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지속 가능한 경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며 경제가 침체 되자 지구 온난화에 집중됐던 여론은 다시금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00년대 말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가 침체됐을 때,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환경규제 완화 및 유예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1% 감소했던 탄소 배출량은 바로 그 이듬해 6%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제는 2000년대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포럼이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주류 다수의 문제가 되었다. 그린 뉴딜과 같은 친환경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극적 저항뿐 아니라 소극적 저항 또한 극복해내야 하며, 변화된 시장을 바라는 이들은 무엇이든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한다.

타이밍은 중요하다. 2020년 초에 우리는 생전 보지 못했던 경제 붕괴를 목격했다. 성장은 바닥을 치고, 실업은 치솟았으며, 빈곤은 늘어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아니었다면 지난 몇 개월은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탄소배출량을 줄이라는 여론이 두드러졌을 것이다. 2019년 말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상무이사나 영국중앙은행(BoE)의 총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지구 온난화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홍수와 허리케인과 산불을 모두 겪은 한 해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자는 강한 옹호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

(중략)

지금처럼, 2008년 금융 위기 때 세계 경제는 수축했고 이는 탄소 배출량의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린 뉴딜에 대한 계획은 수박 겉핥기 식에 불과했고, 예전 그대로의 경기로 돌아가고자하는 열망은 보다 강력했다. 2009년에 감소한 탄소 배출량 1% 는 2010년에 관습적인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이내 6% 증가로 이어졌다. 은행들은 금융 구제를 받았고, 국가는 예산 적자 규모에 지레 겁을 먹고 긴축재정에 들어갔다.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중략)

이렇듯 상황은 얽혀있다. 정부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옳은 말을 해대지만, 얄궃게도 많은 정부 기관은 위기를 핑계 삼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했다. 지구온난화는 정부가 아닌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각국의 수뇌들을 모아 총회를 주관하는 세계 경제 포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은 올해 8% 감소할 전망인데,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향후 10년간 매년 이행해야 된다. 엑슨모빌(미국의 석유화학회사)의 2대 주주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연차주주총회에서 임원진의 재신임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 발언했는데, 이는 엑슨모빌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 온난화가 주류 다수의 문제가 되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중략)

하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 봉쇄 조치는 지속 가능한 경제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엿볼 수 있는 기회인 한편,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이는 직업을 잃는 것을 뜻하기에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미래상을 보여준다. 정치권은 이런 긴장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때때로 좌파권 조차 그린 뉴딜에 소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많은 지지자들이 저가 항공편을 좋아하며 낡은 차를 계속 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의 전환은 적극적 반대 목소리 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극적 저항 역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맨체스터나 글래스고와 같은 영국의 대도시에서 과연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지, 수익성 있는 환경 혁신의 물결을 만들어내는지 시험해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변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관성의 효과가 나타나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경제를 원하는 이들은 무엇이 되었든 일단 시작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질문을 던지며 말이다. “지금 아니면 언제?”

글쓴이 래리 앨리엇은 가디언지의 경제전문기자다.

“그린 뉴딜 입법은 필히 원주민 주도로 이뤄져야” – 줄리안 브레이브 노이즈캣

줄리안 브레이브 노이즈캣은 그린 뉴딜이 원주민들과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CBC라디오, 2020년 5월 29일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기후 위기를 비롯한 여러 환경운동에 있어 최전선에서 기여해왔지만 그들의 공적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들 원주민 주도로 그린 뉴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캐나다 원주민 출신이자 진보 정책 활동가인 줄리안 브레이브 노이즈캣이 전한다.

그린 뉴딜 정책은 최초에 원주민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 줄리안 브레이브 노이즈캣은 그린 뉴딜이 기후 변화와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이 일에 몸 담고 있었다.

노이즈캣은 케스켄 부족이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카님 호수 출신으로, 미 의회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등의 의원들과 함께 그린 뉴딜 법안의 초안 작성을 도왔다.

종종 그린 뉴딜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은 그녀가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으로, 스탠딩 락 수 보호지역에서 다코타 엑세스 송유관과 싸우기 위해 자원했던 경험을 언급하곤 한다.

그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원주민 공동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동력을 제공한다고 노이즈캣은 이야기한다.

“원주민들의 활동은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서 그린 뉴딜을 진척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토대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는 못했죠.”라고 노이즈 캣이 말한다.

(중략)

2017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노이즈캣의 집 가까이까지 덮쳤다. 그 산불 중 하나는 그의 집이 있는 카님 호수 가까이서 발생했다.

“그건 제가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제 삶은 물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던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노이즈캣은 말한다.

“그 산불 가운데서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집이 불타 무너지면, 그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덮칠 고통은 어떠할지를요.”

노이즈캣은 그의 정책 작업인 ‘진보를 위한 데이터(Data for Progress)’에서 점점 빈번해지는 자연 재해에 영향받는 지역사회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한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부당함 중 하나는 대기 오염과 기후 온난화에 가장 적게 기여하는 사람들, 즉 사치품에 사용할 돈이 없는 유색인종 공동체가 대개 사회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에 산다는 것이죠.”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몰디브나 마셜제도와 같이 탄소 배출이 미미한 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미 이 지역들의 대다수는 온실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상수도에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산업 근처에 있지만)에서도 산불이나 홍수가 발생하기 쉬울것이며 주변의 도움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유색인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자신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정도에 비례해 발생한다고 해도, 이들은 다른 인종들에 비해 대개 낮은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리며, 일부는 전혀 회복하지 못한다고 노이즈캣은 말한다. 그래서 유색인종과 원주민들이 기후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그들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원주민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한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닐 터이다.

“캐나다 원주민들은 대재앙 속에서 살아나가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화라는 대재앙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캐나다 기숙학교에 빼앗기고 미국의 공립학교에 빼앗기는 대재앙을 지나왔습니다.” 노이즈 캣이 이야기한다.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사실… 그런 문제들에 조언할 수 있는 관점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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