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특파원 3탄]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②

2020.07.06 | 기후위기대응

🕵기후 특파원이 들려주는 세계의 기후 늬-우스🌏

녹색연합과 함께 하며 해외의 기후위기 관련 자료 번역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영화 <익숙함과 작별하기,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기>를 번역하여 상영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올해엔 ‘기후 특파원‘으로 변신하여 지난 달부터 세계의 기후 관련 뉴스와 유튜브 영상 등을 번역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기후 특파원이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정치권에서도 요즘 핫이슈인 ‘그린 뉴딜’을 둘러싼 이야기 입니다. 일부 급진주의자의 주장으로 치부되던 그린 뉴딜 논의가 주류 정치권으로 편입되면서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들, 그 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약자들의 이야기 등 고민할 지점들이 많습니다.

(‘기후 특파원 3탄 –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은 두 번에 걸쳐 전해 드리며, 지금 읽고 계신 것이 두 번째 글 입니다.)

기후변화 : 그린뉴딜이 정말로 “글로벌”이 될 수 있으려면

BBC NEWS, 2020년 5월 31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각 정부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하게 된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까다로운 도전임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 사태가 마침내 잦아듦에 따라, 이제 정치인들은 다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함을 알고 있다. 경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 뿐인, 두 번은 오지 않을 기회이다. 문제는 ‘그들이 어디에 예산을 쓸 것인가?’ 이다.

‘이 시각 유럽 상황’

이번주 EU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수요일, EU는 유례 없는 “녹색” 경기부양책이 무엇인지 발표했다.

(중략)

각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 부문의 탈탄소화 추진, 휘발유 및 경유 차량 생산을 중단하는 데에 수백 억 유로가 투자될 것이다. 이는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힘을 쏟겠다는 유럽 연합의 포부를 나타낸다. 스페인 부총리 테레사 리베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린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경기 회복의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면 그 결과는 진정한 회복이라 불릴 수 없으며, 결국 이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린뉴딜 정책

그린뉴딜이 단순히 유럽 진보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트럼프 대통령이 열렬한 화석연료 지지자일지언정,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그의 상대 민주당 후보는 그렇지 않다. 바이든 후보는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막대한 녹색 경제부양책을 계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의 에너지·기후 전문분석가 데이비드 로버츠는 “바이든은 청년지지층, 진보세력, 민주당 내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기후문제가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주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이들 그룹내에서 기후문제는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혔고, 이는 트럼프 선호 성향의 부동층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왜 꼭 지금이어야 할까?

기후문제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사안만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녹색기술을 전망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경제적으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 녹색기술은 입증된 기술이며 오늘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녹색기술의 비용은 여느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더 많이 생산될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대량 생산의 법칙을 따른다.

수소차와 전기차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법칙은 화석연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화석연료의 비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채광과 고갈되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수소차와 전기차도 있지만, 처음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데다 채굴에 극도로 의존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과 자원고갈을 동반한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렇게 된다면 녹색 에너지는 미국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석탄, 석유, 가스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친환경 성장을 위한 판로를 제시한다. 혁신적인 새로운 전기차, 풍력 발전용 터빈, 각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법, 에너지 저장 기술 및 그 외 새로운 전기 공급 전력망 구축 등을 개발한다면 향후 몇 년 내에 전 세계의 준비된 시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은 머지 않아 수많은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중략)

재생에너지는, 곧바로 착수 가능한 대규모 노동집약적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원하는 정치인들에게 구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풍력 터빈 건설, 태양광 발전소, 수소 경제를 위한 초석 마련 등 쉽사리 떠오르는 프로젝트는 물론 전기차 충전소 건설 및 네트워크 구축, 각 가정의 단열 처리, 도시 교통 수단 개선 등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 뉴딜 정책에 따른 도로와 댐 건설 사업처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업 또한 수천 수만 개의 고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 내의 일자리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후략)

글쓴이 저스틴 로랏은 BBC 뉴스의 환경전문기자이다.

유럽연합 의원들, EU 기후중립목표는 세계 전염병 와중에도 협상 불가 입장 표명

세계적 녹색 경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정치권과 기업들은 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있다.

Reuters, 2020년 5월 5일

EU (유럽연합)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각 정부들은 현금을 쏟아 붓고 있다. 한편에선, 연합의 경제회복이 우선이라며 2050년까지 순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지연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유럽연합 의원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비록 일부 의원들이 석탄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비축’ 기금을 제공해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도울 것을 요구하긴 했지만, 유럽연합 의원들은 코로나 전염병이 연합의 장기적 기후목표를 완화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난 월요일 밝혔다.

유럽은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들은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현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그들의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연합 위원회 위원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연합이 “그린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 패키지)”를 사용해서 세계 전염병으로 부터 연합의 경제회복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비축’ 기금에 대한 토론 안내를 맡은  체코 의원 알렉산드르 폰드라는 이 전염병이 ‘2050 기후 목표 (탄소중립 목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하지만 지난 월요일, 의회의 환경 위원회가 이 기금에 관해 논의했을 때  ‘2050 목표’를 지연하자는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의회에서 가장 큰 3개의 정치 그룹에 속한  의원들은 (705명 유럽연합 의원들 중 432명) ‘2050 목표’를 유지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해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목표를 미루고 싶어하지요. 하지만, 제 견해로는, 이 전염병이 ‘유럽형 그린딜’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변화하고 재건시키는 데 유일무이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헝가리 의원 산도르 로나이는 말했다.

(후략)

케이트 아브네트 기자

지금이야말로 그린뉴딜 이야기하기 딱 좋을 때 

CBC라디오, 2020년 5월 29일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기후 위기를 비롯한 여러 환경운동에 있어 최전선에서 기여해왔지만 그들의 공적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들 원주민 주도로 그린 뉴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캐나다 원주민 출신이자 진보 정책 활동가인 줄리안 브레이브 노이즈캣이 전한다.

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계속해서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 왔다.

코로나-19가 라스베가스 관광산업을 강타한 최악의 경제상황과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신문 1면을 차지하는 단골 소재였다. 라스베가스는 또한 미국 내에서 가장 빨리 더워지는 도시로, 기후위기에서도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기후변화 완화와 탈탄소화 방향으로 재구성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재앙적 수준의 경제 영향은 과감한 대응을 요구한다.

급하강하는 석유산업과 심화하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 붕괴로부터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기회는 바로 완전 고용과 완전 탈탄소화를 위한 야심찬 아젠다인 ‘그린 뉴딜’ 이다.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던 지간에, 우리는 폐허로 부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만 하나?

코로나-19와 달리 기후위기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아직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는 급작스럽게 퍼지며 전세계 사람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둘 다 우리 삶의 여러 같은 측면을 위협한다.

사실 기후위기는 비정상적으로 착취 당하는 야생동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는 앞으로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과 그 심각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중략)

물론 이러한 구조 조정은 기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린뉴딜은 모든 이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형태를 띤다. 우리는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을 재건하며,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또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중략)

중요한 점은 화석연료에 절대로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화석연료 산업은 우리를 기후재난 속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런 산업에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면 안 된다. 구제금융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후위기에 일조하는 산업에 지원되는 원조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히 없애겠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이 긴박하고 빠르게, 위기 상황에 맞춰 즉시 이뤄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기후위기 상황에 요구되는 대응 정도는 불가능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단지 많은 일을 해야할 뿐이다.

네바다 선출 공무원들은 그린 뉴딜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잔해에서 벗어나 이곳 지역 사회와 우리 지구가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

글쓴이 에인슬리 알치벌드는 라스베가스 선라이즈 무브먼트 허브에서 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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