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특파원 6탄] 기후위기와 불평등

2020.10.30 | 기후위기대응

🕵기후 특파원이 들려주는 세계의 기후 늬-우스🌏

녹색연합과 함께 하며 해외의 기후위기 관련 자료 번역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시민분들, ‘기후 특파원‘! 이번에 여섯 번째로 가져온 소식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사회 내 불평등을 어떻게 기후위기가 더 심화하고, 이미 소외 계층에 놓인 이들을 어떻게 더 가혹하게 다루는지, 또 기후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등을 짚어 봅니다. 함께 읽어 보아요~!

옥스팜, “전 세계 1%의 부유층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이 가장 가난한 50% 인구가 배출하는 양의 두 배에 이르러”

The Guardian, 2020년 9월 21일

탄소 예산이 극빈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이미 부자인 부류들의 소비를 더욱 확대하는 데에 낭비되고 있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전 세계 탄소 예산은 극빈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피오나 하베이 (환경전문기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전 세계 1%  최고 부유층이 배출한 이산화 탄소의 양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50%의 인구가 배출한 양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 25년의 기간동안 60% 증가했으나, 1% 최고 부유층이 같은 기간에 배출한 양의 증가율은 가난한 전 세계 절반의 인구의 배출량 증가율 대비 세 배에 달했다.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협회가 함께 펴낸 이 보고서는, 만연한 과소비 행태와 부유한 이들의 고탄소 교통 수단에 대한 중독이 세계 “탄소 예산”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를 기후 재앙의 벼랑 끝으로 몰고가고 있는데도, 탄소 배출이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십 억 인구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옥스팜의 정책·애드보커시·연구 그룹장인 팀 고어는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탄소 예산이 인류 전체를 더 낫게 만드는 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이미 부자인 이들의 소비를 더욱 확대하는 데에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가 몰고 올 최악의 충격을 피하려면 제한된 양의 탄소만이 공기 중에 배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탄소가 최선의 방식으로 쓰이도록 해야합니다.”

(중략)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 배출을 억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향후 십 년 동안 전 세계 10%의 부유층이 쏟아낼 탄소 배출량은 설령 나머지 인구 모두가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도 지구 기온을 1.5도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더 널리 제공하는 데에 쓰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중략)

고어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이동 제재 이후 배출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탄소 예산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펜데믹에 대처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미래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더욱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의 냉혹한 모습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에 훨씬 취약하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영국은 전례없이 높고 불평등한 가스 배출량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개최되는 아주 중요한 유엔 기후정상회의 주최국 중 하나로서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녹색당 국회의원 캐롤라인 루카스의 말이다.

(후략)

기후변화는 왜 환경정의의 문제인가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2020년 9월 22일

기후 변화의 주 요인은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즉 코로나19 사망자들이 유색인종, 이주민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거주 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르네 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가 현재까지 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유색인종이 팬데믹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불균형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흑인, 원주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백인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높다. 23개 주에 걸쳐, 아메리카 및 알래스카 원주민 사회 내에서의 사망자 수가 백인 사회에 비해 3.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이 이들에게 특히 더 피해를 입히는 이유는 그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격타로 맞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유색인종은 어떻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가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의 육체·정신적 건강, 공기, 물, 집과 음식 등에 위협을 주지만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놓인 이들이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다. 이는 그들이 사는 곳과 건강, 소득, 언어 장벽과 더불어 자원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성 등에 기인한다. 미국 내에선 주로 유색인종, 이주민, 저소득층,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취약 계층에 해당된다.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의 문제 간의 불가분한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시간이 흐를 수록 이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입으며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중략)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간의 연결고리

기후 정의 관련 수필가이자 전 Earth Institute 전속 집필가를 지낸 메리 아네즈 헤글라(Mary Annaïse Heglar)는 사실 기후변화는 인종차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은 정복, 집단 학살, 노예제, 그리고 식민주의에서 시작 됐습니다”라고 했다. “바로 백인과 여타 생명체와의 관계가 착취적이고 부조화스러워진 때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착취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판매의 대상이었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원주민들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랍에서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 세계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되고, 학살이나 지배를 당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 (기후변화)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배제와 인종차별의 역사로 직결된다. 20세기 초 미국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한 흑인들의 대다수는 직업도 돈도 없었고, 하여 그들은 열악한 주거 지역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남부의 짐 크로우 (Jim Crow) 법은 인종 분리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흑인들이 백인 주거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도록 강제했다.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미 연방정부의 “특정 경계 지역 지정 (redlining)” 정책은 소수 집단 거주 지역 주민들이 연방 지원 융자나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더 나은 거주지와 그로부터 얻게 되는 다양한 이점 (즉, 건강한 환경, 더 나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다양한 식량 선택권 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었다.

환경정의의 전형적인 예

(중략)

– 암의 뒷골목

배턴루지,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를 이으며 미시시피 강을 따라 85마일에 걸친 지역은 미국에서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암 발병 및 사망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암의 뒷골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이러한 석유화학 공장은 대체로 빈곤층과 흑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근처에 입지한다. 대다수 주민이 흑인인 세인트 가브리엘로부터 10마일 내에 30개의 대규모 공장들이 있고, 3마일 이내에는 13개의 공장이 있다. 흑인과 백인 주민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세인트 제임스 패리시에도 30개 이상의 석유화학 공장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장들은 흑인 인구 비율이 80% 정도 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러한 공장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입자성 물질 (미세먼지)도 내뿜는다. 이렇게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심장 및 호흡기 질환과 당뇨병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1인당 사망률이 가장 높은 미국 내 20개 카운티에 세인트 제임스 패리쉬가 포함된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7개의 새로운 석유화학 공장들이 허가를 받았고, 5개가 추가로 승인 대기 중이다.

(후략)

영국인들은 기후 변화의 진짜 피해자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걸까?

Energy Live News, 2020년 10월 7일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의 의뢰로 진행된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3분의 1정도는 백인이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 발견되고, 흑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유색인종들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 기후 변화는 본질적으로, 대다수가 백인인 북반구의 부국들이 만든 위기가 남반구 국가들에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인종 불평등인 것이다.

여론조사는 기후에 가장 취약한 인종이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배 정도 많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고작 15%만이 흑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답변한 것과 대조된다.

조니 베어스토

영국인들은 기후 변화의 진짜 피해자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걸까? 걱정스럽게도, 상당수가 그런 것 같다.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의 의뢰로 진행된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3분의 1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백인이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은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발견된다.

이 여론조사는 기후에 가장 취약한 인종이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배 정도 많음을 보여준다. 흑인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고작 15%인 것과 대조된다.

또한, 이 여론조사는 500명의 흑인 기독교인을 표본으로 포함했는데, 이들 중 66%가 기후 변화에 대해 적어도 꽤 알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한 반면에, 전체 영국 국민 중에선 49%만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후 운동이 인종 다양성을 충분히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흑인 기독교인 응답자 중에선 51%,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33% 였다. 

크리스천 에이드의 대중참여 책임자인 신 맥도날드(Chine McDonald)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당연하게도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의제로 떠올랐는데, 흑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유색인종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영국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는 본질적으로, 대다수가 백인인 북반구의 부국들이 만든 위기가 남반구 국가들에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인종 불평등인 것이다.”

(후략)

태평양 섬나라들, 유엔 회의에서 기후 행동과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목소리 높여

UN Affairs / UN News, 2020년 9월 25일

작은 태평양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전세계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로 이어져야 하며 이 새로운 전환은 균등하고 지속적이며 뒤처지는 나라 없이 기후위기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라는 지속적인 위협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곤두서있는 태평양 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지난 금요일 자국의 환경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다른 국가들에 재생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포함한 더욱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촉구했다.

“모든 국가와 그 국민들은 기후변화와의 세계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치명적 수준의 산불을, 카리브해와 태평양 지역의 태풍을, 아시아의 홍수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더욱 공격적인 태세로 맞서야 합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이 다른 태평양 국가 지도자들 중 첫 번째 연사로서 녹화 연설 중 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단일하면서도 가장 거대한 장기적인 안보 위협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외진 환초 섬에서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기온 상승은 곡식, 가축과 어류를 위협합니다. 세계는 반드시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석탄과 천연가스는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한 방안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기회 균등 또한 저해한다.

(중략)

카우사 나타노 투발루 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지역이지만, 이 치명적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여파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어업과 관광업의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해외 송금액이 현저히 줄었다. (수입 등의) 공급망에 지장이 생기면서 식량 안보 또한 흔들렸다”고 토로했다. 

기후 행동에 달린 ‘푸른 태평양’의 안전

나타노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국가와 경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재건하기 위해 유엔과 그 회원국들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뒤처지는 이 없이 포괄적인,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자연과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 그리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기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와 경제를 건설해야 하며 모두 함께 미래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워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그는 세계 모두가 공유하는 “우리 푸른 태평양”의 번영과 안전은,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과 투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또한 향상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안그래도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더 무거운 빚더미를 지게 될것이며, 이로 인해 기후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나타노 총리는 파리 협정, 사모아 패스웨이(저개발 군소도서국가들을 위한 협정), 이스탄불 액션플랜(저개발 내륙국가들을 위한 협정)의 전면 이행을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후략)

‘기후 불평등’

Philippines Daily Inquirer, 2020년 10월 7일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자연 재난에 취약한 국가이다. 기후 변화에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후 재난의 영향을 받고,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재난의 영향에서 더 멀리 있는 이 현상은 ‘기후 불평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니 스타 로마나 크루즈

이건 정말이지 종말론 처럼 들린다. 인류는 매년 1.75개의 지구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 다시 재생되는 자원의 양보다 75% 더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다. 2018년 현재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을 남용하는 동안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와 포콜라레가 후원한 ‘창조 시기 (Season of Creation)’ 강연 시리즈에서, 에너지개발공사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인 리처드 B. 탄토코는 이러한 사실과 수치에 기반하여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를 담보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중략)

탄토코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빈곤을 유발하는지 설명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보자.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재난에 노출되었을 때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자원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다. 식량이나 약품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빚이 발생할 것이다. 식량과 주거지 확보는 우선적인 항목일 것이다.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는 훌륭한 균형추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선순위는 아니다.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초년생을 기준으로 대졸자는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보다 30%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대학생의 23%만이 학업을 끝마친다. 대학 학위가 한 가정의 빈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2%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졸자가 한 명도 없는 가정에는 무려 42%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고통은 단기적으로 증폭되는 반면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증가합니다.” 탄토코의 말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기후 불평등”이라고 부른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 산업군과 국가는 기후변화의 유해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지만, 탄소 배출로 인한 편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오히려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

전 세계적 목표는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올해 팬데믹으로 교통 수단 및 사람들의 활동 제한으로 탄소 배출이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토코는 이것을 생생한 용어로 표현했다.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50년까지 매년 코로나19급의 팬데믹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논외로 하려면, 전 세계가 매년 6%씩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중략)

재생가능한 방식의 삶을 위해 평범한 시민이 할 수 있는건 무엇일까? 이에 대해 탄토코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단지 해를 적게 끼치는 것을 넘어 더 좋은 일을 할 생각을 하라. 사람들의 행동을 끌어내라. 무언가 망가뜨렸다면 고치라. 소비 습관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소비하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직업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팬데믹, 사회 불평등, 자연재해 등의 계속되는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네니 스타 로마나 크루즈(nenisrcruz@gmail.com)는 창조적 글쓰기 센터인 Write Things의 창립 이사이며, 국가 도서 개발 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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