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자
-기후위기 대응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 기후비상 대응 결의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과 제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검하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과 후속 과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시간: 3월 9일 (화) 오후 2-5시
–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발표1. 탄소중립 이행법안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발표2. 비상행동이 제안하는 기후정의법의 원칙과 방향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발의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후정의법에 대한 의견 : 심상정, 안호영, 이소영 의원실, 박지혜(기후솔루션 변호사),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강다연(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좌장 : 이오이(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토론회 다시보기 링크(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jV74QgAuy_U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12kqRQJ0VdTItc3PAT…/view…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070-7438-8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