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P4G 개최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앞서 정부는 밀린 기후위기 대응 숙제부터 해결하라

2021.05.29 | 기후위기대응

  •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부쳐
  • 한국정부 실질적이고 과감한 기후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 P4G 개최에 불충분
  •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내외 모든 석탄발전 철회 필요

5/30~31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년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최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하루 앞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는 것도 이러한 영향에서 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정부는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하고 있을까. 답은 ‘매우 불충분’이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P4G라는 국제기후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한다는 선전만 하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기후정책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이번 P4G 개최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에 대해 각계에서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작년 이후 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을 이어오고 있다.하지만 정말 현정부가 이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있는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이다.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최소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작년 UN에 제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UN으로 부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기까지 했는데, 제대로된 목표치를 여전히 내어놓지 않고 있다. 불과 한달 전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이 파리기후협정 보다 더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선언할 때, 한국 정부는 향후 상향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올 10월에 상향된 2030년 목표치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감한 감축목표를 제시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신규 해외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내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에 대한 투자철회 계획은 여전히 없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제주 제 2공항, 새만금 신공항 계획 등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 추진도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파국을 막을 탄소예산 시계가 6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앞과 뒤가 다른 말만 늘어놓으려 하는가.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하지 않은채 형식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건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이런 흐름이라면 곧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 또한 형식적인 또 하나의 위원회가 될 우려가 크다. 지금 필요한 건 시급한 정책변화와 실행을 통한 과감한 기후행동이다. 정부는 P4G회의라는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제출기한이 지나버린 밀린 숙제부터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숙제는,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의 2030 탄소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0년 대비 최소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 또한 삼척을 비롯한 신규석탄발전건설을 중단하고 해외 석탄투자를 백지화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더 늦기 전에 해야할 지구를 위한 행동’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9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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