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칸쿤 회의 무엇을 얻을 것인가?<1>

2010.11.22 | 기후위기대응

칸쿤 회의 무엇을 얻을 것인가?

매년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돌아온다. 이번에는 지구반대편, 멕시코 칸쿤이다. 벌써 16번째로 열리고 있는 이 거대한 국제회의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각 국 대표단들이 온갖 수사어와 거짓 약속 들을 내어놓고 ‘지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국제 범죄자집단처럼 보인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15차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각 국의 정부 협상단들은 ‘국제 기후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 올해, 멕시코 칸쿤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될까. 이번 16차 멕시코 기후 회의 벌써부터 ‘의미있는 합의안 도출 실패’ 할 것이라는 냉대를 받고 있어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없을지어라. 멕시코 칸쿤에서 논의될 쟁점들을 짚어보자.

1. 교토의정서는 연장될 것인가. 폐지될 것인가.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98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선진국( Annex 1)으로 분류된 38개의 의무 감축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 교토의정서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 작년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역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나,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이 실패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토의정서 다음인 2013년 감축 목표가 없는 공백기에 도달했다. 이는 교토의정서를 살릴 것이냐, 새로운 감축 체계를 만들것이냐로 귀결된다. UN 사무국은 현재의 교토의정서 만료기간을 2013년이나 2014년으로 1~2년 연장 하여 시간을 좀 벌어놓은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쟁점이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안대로 감축 의무 기준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눠놓은 2트랙(2 tracks)으로 갈 것이냐,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포함하는 1트랙(1 treack)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온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가 도출되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의 1년~2년 연장이나 유보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2. 2도 상승이냐? 1도 상승이냐? 450이냐? 300이냐?

작년 코펜하겐 회의에서의 유일한 성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의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전 세계는 2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의 IPCC 4차 보고서가 권고한 수준인 450~550ppm으로 대기 중 CO2 농도를 안정화시킬 경우의 온도 상승 메카니즘이다. 그러나 IPCC의 권고안이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기 중 CO2 농도를 350ppm, 이나 300ppm으로 맞춰야한다는 진보적인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코펜하겐 회의 전후를 빌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코펜하겐 회의에서 350.org나 군서도서국가연합(ASOIS) 등의 진보적 성향의 NGO나 개도국들이 주장한 것으로, 현재는 350ppm, 1.5 도 상승 억제 안정화 제안이 급진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300ppm, 1도 상승 억제로 안정화 하자는 주장까지도 볼리비아 코차밤바 세계 민중대회의 결의문에 힘을 얻어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로인해 기존의 350ppm까지 대기 중 농도를 맞추자는 전 세계 글로벌 운동인 350.org의 운동이 한층 강화되어 300ppm까지 맞추자는 운동으로 더욱 강화될 조짐으로 보인다. 이는 구체적으로 1도 상승 억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위한 전 세계 온실가스 공동 감축 목표는 2도, 1.5도, 1도 상승에 맞춰서 각각 2050년 50%, 85%, 95% 등으로 현재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300ppm 까지 맞추자고 주장하는 그룹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라.
http://sites.google.com/site/300orgsite/300-org—return-atmosphere-co2-to-300-ppm

3. 4월 19일~22일, 볼리비아 코차밤바 세계 민중회의를 기억하라.

➀ 세계 민중회의는?

금번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 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이슈 중 하나는 올해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어머니 지구에 대한 권리와 기후변화를 위한 세계 민중회의(the 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이하 세계 민중 회의)’에서 채택된 민중합의문에 대한 정치적 반영이다.

세계 민중 회의는 ‘안티-코펜하겐 회의’를 외치며 개최된 국제 기후변화 회의로 140여개국, 35,000명의 정부관계자와 시민사회 대표자가 모인 회의로 UNFCCC의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기간 중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의 공식 제안으로 개최되었다. 회의를 제안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점,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선진국이 기후변화 취약국에 지고 있는 기후부채(Climate Debt)와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생태부채(Ecological Debt)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 3세계 원주민들과 여성,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머니 지구(Mother Earth)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 민중회의를 조직하였다.

➁세계 민중회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세계 민중대회에서는 공식 합의문이 도출되었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 합의문을 4월 26일 UN에 공식 제출되어 공식적인 토론과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계 민중합의문의 주요한 제안은 8월에 독일 본에서 있었던 UNFCC(유엔 기후변화 협약, UN Framework on Climate Change) 사전 의제 선정 회의에 제안되었고,  UNFCCC 산하의 ‘장기 협력 실무그룹(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on)’ 의 공식 의제로 제출되었다. 합의문의 대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인 2013년~2017년 동안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1990년 50% 줄일 것
  (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의 감축목표치 결정 실패함)
-대기 중 온도 안정화를 위해서 1도나 1.5도 상승으로 안정화시킬 것
  (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2도 상승 억제로 제안되었음)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CO2 기준으로 300ppm으로 안정화시킬 것
  (UN은 IPCC 4차 보고서 제안인 450ppm~550ppm제안, 지난 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합의문 형식으로 도출된 적은 없음. 국제 환경 단체들이 제안하는 ‘350ppm으로 안정화’ 보다 더욱 강도 높은 제안 )
-교토 의정서를 기존 체계로 유지하고 시행 할 것
  (기존 G77+중국은 교토의정서 체제 유지를, 선진국은 신흥산업국을 포함한 개도국들도 추가로 감축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대립되고 있음.)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UN 선언에 대한 경의
-기후정의에 관한 국제적인 법정(국제기후환경정의재판소)을 설립하고 선진국들의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할 것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이주에 관한 부채를 해결할 것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시키는 탄소 시장매커니즘에 대한 거부
-선진국의 무분별한 소비 패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선진국은 현재 기후변화 적응 기금으로 개도국에 선진국 GDP의 6%의 기금을 추가적으로 매년 제출 할 것
-산림보호 정책과 탄소 흡수원의 인정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REDD(탄소흡수원 제도)제도를 통한 숲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에 반대하며, 원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할 것

이 합의문은 UN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고, 회의에 붙여졌기 때문에 얼마나
논의되고 받아들여질지,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될지가 주목된다.

4. 돈이 핵심이다. 기후적응기금(기후정의펀드)를 주목하라.

➀그 동안 논의가 얼마나 진척되었나?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취약국가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으로 2010년~2012년까지 300억 달러,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코펜하겐 협정문’를 통해서 명시하였다. 물론 이 협정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하지만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므로 영향력은 가진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명시된 38개국가들의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 금액으로서 연간 100억 달러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임에 틀림없다. 개도국과 환경단체 진영에서는 선진국의 국방비의 1% 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당면한 인류의 과제인 지구의 보존보다 전쟁을 위한 준비금이나 예비금에 120배나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은 국제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4조 1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결의한바 있다. 이는 UN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최빈국 기금(LDC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적응 기금(AF)’ 명목으로 공약한 3억 2000만 달러의 1만 281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착한 에너지 기행‘ 본문 316쪽, 이진우 외 6인 지음, 2010).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 자국의 산업과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특별조달하지만 글로벌 한 기후위기를 위해서는 주머니를 아끼는게 국제기후변화 정치계의 현실이다.

사실 유엔에서 적응기금(Adaptation Fund)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200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12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부터 인데 이 또한 선진국들이 약속했던 기부를 이행하지 않아 예상만큼 지원액이 모이지 않았다. UN 적응 기금은 현재 180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이 조성되어 있으나 예상 규모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금액조성은 UN 탄소 거래 시장의 탄소 배출권 거래 소익의 2%인 세금과 부유국들의 자발적 기부로 모아질 예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애초에 2012년까지 16억달러까지 조성될 수 있었으나 이 약속은 보기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➁선진국의 예산지원 약속,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국제 기후변화 운동 네트워크 조직인 ‘기후정의네트워크(CJN)’에 의하면, 코펜하겐 협정문에 의해서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하기로 약속한 300억 달러 중 275억 달러 정도가 약정(pledged)되었다. 그러나 그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겨우 26%에 불과한 79억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코펜하겐 협정문에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금액은 17%에 그친다. 나머지는 기존의 책정된 예산은 다시 제출하거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미비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의 환경적 문제를 최초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안한 ‘스턴보고서(2006)’에서는 ‘기후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만이 소요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전세계 GDP의 5~20% 정도가 쓰여 경제적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2006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인용을 하도 많이 해서 손이 아프고 입이 아플 지경이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손형진)

*글이 너무 깁니다. 두번째 글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 메카니즘(탄소시장), 카본 오프셋에 대한 비판, 한국을 포함한 신흥 산업국의 역할등등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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