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망월지, 지켰다!

2011.07.20 | 생명 이동권

전국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망월지, 지켰다!
지주들이 제기한 농업용저수지 용도폐기 행정소송에서 승소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망월지가 ‘농업용저수지 용도폐기’를 위해 지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 앞으로도 두꺼비 산란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지주)측은 재판부에 망월지가 농업용저수지 기능이 상실되었고, 대체수리시설(관정)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폐기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망월지 주변에는 지주들이 주장한 경작지(0.8ha)보다 많은 경작지가 남아있고, 주변 경작지로 수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대체수리시설도 사유지에 설치되어있어, 지속적으로 주변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2일 법원의 현장검증에서 드러났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용도폐기되어, 매립되어지는 농업용 저수지들을 습지공간으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지난 2007년 전국최대두꺼비 산란지로 확인되어 그동안 생태교육장 및 거버넌스교육장, 자원봉사의 장으로 많은 국민들과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구 망월지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하고 계기가 된 것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그동안 추진하던 대구 망월지의 생태공원화에 더욱 힘을 쏟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망월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1년 7월 20일
대구경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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