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고 또 보고’식의 물난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1999.08.04 | 환경일반

‘보고 또 보고’식의 물난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99. 8. 4)

–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규제완화계획, 대형댐건설 등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


    97년 8월 중부지방 대홍수에 이어 지난해 경기·강원북부지방의
홍수, 그리고 올해도 전국적인 폭우로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연천, 파주
문산 등지에서  60여명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홍수피해는 지난 2년간 일어난 홍수피해와 비슷해 ‘보고
또 보고’식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물난리가 연례행사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다.

   하천주변의 도시화와 엘니뇨 등 기상이변이나
환경파괴로 인한 홍수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후 호우주의보 발령기준인 하루 강수량 80mm이상의 비가 1930년대
이전에는 연평균 2.2회, 그후 30년대는 5.3회, 80년대 이후에는 8.8회로
높아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피해는 최근 3-4년간 급속도로 진행된 지역개발 붐의 영향으로
연천, 파주, 문산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급속한 도시화로 빚어진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산을 허물고 논을 메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저지대인 하천 하류지역에 교량설치, 복개, 둔치 개발 등을 통해
주차장, 도로, 주택 등을 지여 침투율을 저하시키고 흐름을 급속화시켰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하천용량은 고려하지 않고 하천의 소화능력를
떨어뜨려 홍수피해를 부채질했다.  

    도시의 시가지가 경작지를 잠식하고
외연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강우의 저수 및 보습능력이 감소되는 한편
유출계수는 높아지는 상황을 자초하여 집중호우가 저장되기는커녕 더
빠른 속도로 집중되는 것이다. 지천에서 하천 본류로 합류되지 못하고
역류 또는 범람하고 이러한 현상은 하수도까지 파급되었다.

    이번 홍수피해는 우리에게 몇가지
교훈을 주었다. 높이가 23m나 되는 한탄강의 연천댐의 붕괴 등으로 대형댐
건설이 또다른 홍수피해를 유발하는 것임을 증명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댐이 홍수를 막아 준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러한 환상은 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수조절 및 수량확보의 목적으로 대규모 다목적댐을 비롯해 100만톤
이상의 댐 431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홍수피해는 예년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가뭄피해도 해결되지 못했다. 댐건설 목적인 수량확보와
홍수조절은 타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반면 대형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해제
방침과 수도권규제완화계획은 매년 수도권의 홍수피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 녹지공간이 시가지로 개발되어 아스팔트로
포장되면 빗물이 침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집중호우시 지금보다 훨씬
위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의정부 시가지 동·북단 및 양주군,
상계동 및 중량천 하류 등은 상류지역의 그린벨트가 시가지로 개발될
경우 집중호우의 피해를 크게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지역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허용하는 수도권규제완화방침은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초래해 또 다른 자연재해를 유발할 것이다.  

< 우 리 의 요 구 >

첫째,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홍수 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마다
재발 없는 근본대책을 발표하지만 피해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치수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수해원인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해원인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및 수도권규제완화방침, 대형댐 건설계획
등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피해도 정부의
도시확산정책으로 인한 피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도시화를
위한 녹지파괴를 유발하는 그린벨트해제 및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형댐 건설은 홍수피해와
수량확보라는 목적이 상실되고 있어 댐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녹색댐 건설이 필요하다.

 


  문의 : 김타균 정책부장( t
aky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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