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10월 1일,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 3대 방향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3대 방향으로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에너지 실현 2)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통한 한반도 생태축 회복 3)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차기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펼쳐야 할 환경정책 7대 과제로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수립 ▷ 비무장지대.백두대간 보전방안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 친환경적 남북협력 및 교류 ▷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회생 ▷ 6대 개발공사 통폐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내에 재생가능에너지 10% 달성,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개편을 이루고, 백두대간 조사 및 비무장지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 협력, 남북협력사업에서의 환경성 검토, 생태순환형 일자리 창출, 환경농업에 대한 보상 지불, 개발공사 통폐합 및 한국수력원자력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태적 고려 없는 성장지상주의와 개발만능주의는 지구 온난화 등 생태적 위기만을 가중시켜 왔다. 이 사회의 지속성과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속에는 환경정책이 주요한 미래비전으로서 우선 순위로 담겨져야 하며, 이에 차기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환경정책으로 7대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각 당 후보들에게 환경정책 3대 방향 7대 핵심 과제를 제안, 대선후보들이 환경정책 7대 핵심 과제를 자신의 공약으로 받아들이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정책실장 02-747-8500 /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모영동 간사 010-7271-7735 ydmoh@greenkorea.org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 3대 방향 7대 과제>
생태적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중심주의, 개발만능주의는 이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구 환경의 위기를 동반해온 성장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선진국 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4%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 기존의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 방식은 사회양극화의 해법이 되지 못하며, 고용을 창출하지도 못한다. 경제와 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는 녹색경제 시스템을 사회 곳곳에 도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전 지구적 위기이자, 한반도에도 그 징후가 뚜렷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녹색성장을 향한 길이기도 하며, 생태순환형 사회를 위한 여러 사업들과 더불어 녹색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생태공간을 누리고 있는 남북한은 하나의 환경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서 미래를 약속하는 이번 선거에서 녹색연합은 차기 대통령 후보가 채택하고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3대 방향과 7대 과제를 제안한다.
<1> 3대 방향
방향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에너지 실현
○ 기후변화와 연동된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이 아닌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방향 2.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통한 한반도 생태축 회복
○ 남북은 하나의 생태공간과 생태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이 하나의 환경공동체라는 인식하에 한반도 생태축을 보전,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남북경협 및 교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북측의 환경훼손은 한반도 생태공간 훼손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 협력 사업에서의 환경성을 강화하고, 북측의 환경인프라 구축 사업을 협력의 우선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방향 3.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 성장과 개발 만능은 오히려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환경농업 등 생태순환형 사회를 위한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녹색경제시스템을 확보해내야 할 것임.
○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중앙집중식 개발을 주도해온 공기업들의 기능 및 조직을 재편하여,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임.
7대 과제
과제 1.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수립
■ 배경 및 현황
1.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에너지 가격구조와 세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고착화, 에너지 절약 정책 실효성 저하, 무연탄 산업지원 과정의 문제 등을 낳고 있음.
2. 발전 및 산업부문 에너지세제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면서, 배출량이 가장 적은 LNG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산업지원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휘발유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가격을 선진국에 비해 낮게 유지하는 것 역시 환경오염과 역진적인 가격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액체연료 중 가장 환경비용이 큰 중유 세금 역시 타연료의 10% 수준으로 산업계 지원 차원에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임.
3. OECD 선진국들은 석탄에 탄소세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에 대한 과제는 소비가격의 2-3%인 면세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4.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 에너지 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의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함. 특히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환경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세제가 개편되어야 함.
5. 교통.환경.에너지세가 2009년 폐지될 것이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세제 유지를 주장할 것임. 그러나 더 이상 에너지에 부과된 세금이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정책제안
1. 에너지 세수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에너지 부문의 효율 개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기술개발로 사용하여, 환경세적 관점에서 운용해야 함.
2.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에 대해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 하는 등 탄소세를 도입하고, 환경비용이 경유 대비 1/20 수준인 등유나 LNG에 대한 세금은 인하해야 함.
3. 2010년부터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순도 100% 환경세’로 전환해야 함. 에너지에 부과한 세금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단하고 세수중립의 원칙을 통해 ▷대중교통 개선 및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사업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해야 함.
과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배경 및 현황
1. 2007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4차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막기까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8년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우리나라 기온은 지난 100년간 1.5도 상승한 바 있으며, 이는 지구 평균 온도 증가율의 2.5배임.
2. 지금까지 수립한 기후변화 관련 정부의 대책은 부처별 분산, 국가 전략 목표 및 정책 로드맵의 부재, 정량적 감축 목표 부재, 국민적 협의체 부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음.
3. 2005년 현재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난방에 사용하는 것과 수력발전을 제외하면 0.8%에 불과함.
4.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제는 기존 화석 에너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만을 고착시키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 수송부문의 석유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하여 에너지 전환이 힘든 상황임.
5. 정부는 2011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목표임.
■ 정책제안
1.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예산,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지역별로 실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구축해야 함.
2. 10-20년 단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공급, 교통수송, 건물, 산업, 농업, 산림, 폐기물 분야의 단기계획 제시 및 실행.
3.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제, 원자력 발전, 수송부문의 석유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작성.
4.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차기정부 임기 내 재생가능에너지 10% 달성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과제 3. 비무장지대 ․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 배경 및 현황
1.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축과 생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음. 특히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서, 공동의 관리 및 보전 노력이 이루어질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임.
2. 백두대간을 하나의 생태축으로서 보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 조사와 협력이 필요하나, 현재의 백두대간 관리와 보전은 남쪽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역시 광산 및 도로,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 및 단절이 심각한 상황임.
3. 비무장지대는 국내제일의 종다양성을 가진 지역이며, 국제적인 생태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문제도 심각히 대두되고 있으며, 통일 후 개발압력에의 노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
■ 정책제안
1. 동일하고 연속적인 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한 공동 조사 및 복원을 위한 협력 제안
2.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DMZ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남북 공동 추진 제안
과제 4. 친환경적인 남북협력 및 교류
■ 배경 및 현황
1. 현재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의 경우 환경영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부재한 속에 진행되고 있어, 인근 생태계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음.
2. 개성공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염색공장, 피혁업체, 금속도금의 업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할 수 없으며, 방류기준으로 제시된 BOD기존이 현재 사천강 수질보다 최소 30배 높게 제시되어 DMZ 서부지역 습지와, 사천강, 임진강 및 한강하구지역 오염이 불가피함. 개성공단 폐수처리수의 방류하천인 사천강이 임진강, 한강하구로 이어지는 단일 수계로 이어지고 있어, 비무장지대 서부 내륙 습지 오염 유발하고 강화도 인근 해역 어업에 까지 영향 미치게 될 것임.
3. 개성공단 사업은 총 65.7평방킬로미터에 인구 50만 규모의 중화학 공업과 산업설비 복합공업단지임에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음. 향후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을 검토 중인 바, 이로 인한 북한의 생태계 파괴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 임.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4.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북한 지역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북측의 경제적 요구와 환경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에 기초가 되는 분야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협력이 필요함.
■ 정책제안
1. 남북경제협력.교류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필요.
2. 북측의 산림조성,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 자원재활용이나 두만강 수질 개선,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3. 북측의 친환경에너지 지원 및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과제 5.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 배경 및 현황
1.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경제규모가 세계 11위,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한 4%의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실업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2.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 심화, 지구환경위기 심화는 전 지구차원의 문제이며, 유엔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대한 고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이는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는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심화로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위기를 낳았으며, 더이상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임.
3.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을 감소시키고, 미래세대의 환경용량을 유지,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함께 이루는 녹색성장이 필요하며, 이는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 정책 제안 : 녹색경제에 대한 모색
1. 녹색 성장 추진
○ 탄소경제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활성화
○ 산림과 녹지관리 및 보전, 생태복원 사업 추진
○ 자원 순환경 경제로의 전환 :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경제체제를 탈피
○ 조세개혁 :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를 녹색경제에 맞게 전환, 이를 통한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
2. 녹색일자리 창출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생태계 복원 및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자연환경안내원, 에코가이드, 자연조사 및 모니터단, 마을환경해설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과제 6. 환경농업 발전을 통한 농업회생
■ 배경 및 현황
1. 에너지 고투입, 집약적 농법에 의한 다수확경영은 과도한 농약,비료로 인한 천적 감소, 병해충 내성 증진,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농산물 안전성 저하, 식품오염 등을 초래하며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해왔음.
2. 관행농법의 환경에 대한 부하가 증대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 속에서 농정목표의 1순위를 차지해야 할 농업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임.
4. 유기농쌀의 재고,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증가속에 농업의 희망을 찾기 위해선 농공간의 불균등발전에서 오는 소득격차와 지역사회해체에서 오는 전통문화 단절, 농업내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를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5. 자원의 재생산과 재이용을 가능케하고, 농약, 화학비료의 투입량을 최소한도로 억제함으로써,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일정한 생산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료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6. 농업의 공익적 가치 평가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시장가치로 평가되지 않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보상지불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합의 필요.
■ 정책제안
1.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비료와 농약의 공급자 및 사용자들에게 규제조치 : 비료과다사용부과금, 오염물질 사용에 대한 부과금 및 환경세
2. 환경농업에 대한 보상지불 : 3년간 직불제 기간 연장, 지원단가 대폭 인상 등 직접지불제도의 보완
3.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통합된 법률, 제도로 규율 – 유기농가공식품법 제정
4. 중.산간지역 농지의 대부분이 비농업진흥지역 및 준농림지역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법의 개정으로 개발을 억제해야 함.
5.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정착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정책 보완 및 환경오염절감 목표 설정
6. 지속가능농업발전의 이념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 필요
과제 7. 6대 개발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통폐합
■ 배경 및 현황
1.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6대 개발공사는 농업 중심의 사회를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설립되었음. 그러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 업무 이외에 개발업무 영역을 확장하면서 불필요한 개발과 공사간 갈등을 빚어왔음.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가 지정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갈등을 빚는 것도 한 예임. 또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왔으며, 고속도로와 국도가 경쟁적으로 개발되면서,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가 속출하고 있음.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회적 논란인 큰 원자력발전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왔음.
2. 개발공사와 토건업체의 유착은 다양한 비리를 양산해 왔음. 정치권과 토건업의 정경유착(16대 대선 불법자금 수사), 정치권과 개발공사의 정관유착(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정치적 결정용인), 개발공사와 토건업체의 관경유착(개발공사를 향한 로비전, 거액의 뇌물 – 2004년 주공, 수자원공사 사장 뇌물 수수), 이에 대한 학계와 언론의 합리화 역할(학계의 영향평가 졸속작업, 광고주인 개발공사 및 토건업체에 대한 언론 유착)이 있어 왔음.
3. 국익이란 이름으로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개발사업 추진하며, 사업 정보의 비공개, 요식적인 주민참여로 국민 다수의 희생을 강요해 왔음.
4.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 및 사회.문화 파괴를 동반해 왔음. 왜곡된 환경영향평가나 반환경악법을 통한 합법적 개발 강조하면서, 개발사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대규모 환경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된 예가 없었음.
5. 공사의 업무는 국가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 및 사유로 추진되어 온 것임.
■ 정책과제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뒤, 영국식 ‘지역개발청’으로 전환 필요
2.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업무 통폐합 뒤, ‘권역별 도로관리청’으로 전환 필요
3. 한국농촌공사는 간척, 건설 사업 분야를 폐지하고, 농민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구조 조정 실시.
4.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등은 시민감시 체제가 작동하도록 개혁필요.
5. 한국수력원자력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기능은 한국전력공사로 통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