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환경정책 시민평가 설문조사 결과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서울시민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 환경정책을 시민의 눈높이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시환경정책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환경정책시민평단은 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시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82명의 응답하였다.

■ 응답자 91% 환경문제 심각 답변, 대기오염이 제일 심각하고 서울시 비효율적 행정도 한몫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82명 중 서울시 환경문제에 대해 91%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반해 좋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과거 5년에 비해 48%(231명)가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로 1위가 대기오염(33%), 2위가 생태계파괴(26%)를 꼽았으며, 뒤를 이어 교통문제(15%)를 세 번째로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 재개발(35%)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자가용 승용차(22%)로 인한 대기오염을 꼽았다. 세 번째로 지적된 서울시의 비효율적 행정(21%)은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서울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와 시민참여 부족. 개발정책보다 환경보전정책 우선해야
서울시가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정도는 전체 평균 1.8점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참여유도는 85% 정도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서울시 환경행정이 관주도형 행정으로 시민과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 중 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 수돗물관리와 공원, 녹지 정책 등은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나 환경성질환대책(78%), 에너지 절감정책(75%), 하천생태복원(73%) 정책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추진 및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현안 중 반대가 다수를 차지한 것은 북한산 케이블카(88.54%), 한강 르네상스(77.50%), 뉴타운 개발(85.39%)이며, 반대로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62.63%로 찬성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같은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혼잡통행료와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원저감방안과 시민실천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뉴타운 개발정책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환경악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급격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서울시는 ‘고객’인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 환경정책을 펼쳐야
서울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해 75%가 정부와 서울시라 답변한 반면, 서울시 환경정책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시민 환경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3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환경정책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 확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겠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시 환경정책 시민평가단’은 심각한 서울시의 환경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상당수 시민여론과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특히 한강르네상스,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재고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맑고 매력있는 도시 서울’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 및 이른바 환경복원 사업들이 과연 맑은 서울을 향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시 환경정책 시민평가단’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설문조사에 뒤이어 2차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된 ‘하천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분석을 하기위한 간담회를 5월 7일(금) 15시 녹색교육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시민을 진정으로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자세와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최위환 팀장 / 010-9486-9546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외협력 최나영 부장 / 010-6380-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