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고서 2010」출간!
2009년 한해의 환경운동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환경현황에 대한 집중분석과 환경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10」가 출간되었다.
「한국환경보고서 2010」는 <환경현황 - 2009 환경신호등>, <환경 이슈와 성과>, <특집>, <전망과 비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한국사회의 주요 환경현안을 14개의 이슈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특집에서 환경보건 이슈의 확대와 현황, MB 정부의 4대강 개발해부 등을 다루었다. 전망과 비전에서는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세 번째),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와 제언, 2010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등에 대하여 녹색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관련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 현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환경신호등’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환경보고서 <환경현황>에 수록하였으며, 2009년 환경신호등의 주제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환경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로 정하였다. 총 33개 환경지표를 분석한 결과, 더 나빠진 환경질을 나타내는 빨간신호가 28개 지표,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환경현황을 말해주는 노랑신호는 5개 지표로 나타났고, 긍정적 변화를 알리는 녹색신호는 올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 이슈와 성과>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환경현안을 선정하여 정리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환경 관련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대변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환경부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왔으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논란, 골프장 규제 완화, 지리산 댐 재추진, 그린벨트 해제 등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원자력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과 원자력 수출의 환상에 사로잡힌 가운데,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멧돼지 등 특정 야생동물의 증가현상은 인간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었고,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한편 과잉대응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로컬푸드 운동, 걷기문화와 도시농업 확산 등 생활 속에서의 실천 활동이 녹색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집>은 환경보건과 4대강 개발 문제를 다루었다. <특집1> 환경보건 이슈의 확대와 현황에서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 석면 피해와 문제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의 습격이 다가온다(최예용)’로, 삼성백혈병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직업성 암과 발암물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예방과제(김신범)’를 각각 다루었다. <특집2> MB정부의 4대강 개발 해부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개발 사업까지, 독선과 욕망의 역사(명호)’, ‘4대강 개발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김익수)’,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민생예산 삭감(윤상훈)’, ‘4대강 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의 실체(박정운)’, 4대강 before & after ‘생명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김성만 외)’ 등을 다루었다.
<전망과 비전>에서는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는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사회포럼」의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세 번째)’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국책사업의 알리바이와 대안적인 지역발전(하승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발전-개발의 향한 끊임없는 욕망, 새만금 간척사업(주용기)’, ‘핵발전소 건설과 지역발전-원전시설 입지선정 갈등, 이기적 님비주의 아닌 지역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남효선)’, ‘4대강 사업과 지역발전-성장개발의 환상 속에 판도라 상자가 될 낙동강 정비사업(이준경)’ 등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개발주의 문제를 접근하였다.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와 제언’에서는 8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교통 분야를 중심으로(김경화)’ 각 분야 전문가와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제언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전망과 비전 세 번째는 ‘2010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와 한국의 생물다양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와 한국의 생물다양성 현황(오충현)’,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고이지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저항, 내일을 위해 명백히 정당한 행동(박병상)’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생물다양성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았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김정자 이사장, 이경재 소장)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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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한국환경보고서 2010 목차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